거제시여성합창단, 시보조금 2013년부터 2800여만원 부적정 집행
거제시, 여성합창단 집행부에 고소·고발 논의 중

거제시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논란이 있었던 거제시여성합창단이 결국 해체하기로 했다. 거제시여성합창단은 지난 2013년부터 지정예술단으로 선정돼 지난해까지 매년 1억원의 운영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사진은 2012년 제9회 거제 전국 합창경연대회에 출전했던 거제시여성합창단 모습.
거제시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논란이 있었던 거제시여성합창단이 결국 해체하기로 했다. 거제시여성합창단은 지난 2013년부터 지정예술단으로 선정돼 지난해까지 매년 1억원의 운영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사진은 2012년 제9회 거제 전국 합창경연대회에 출전했던 거제시여성합창단 모습.

거제시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논란이 일었던 거제시여성합창단이 결국 해체했다. 하지만 공금유용을 한 거제시여성합창단 집행부에게 거제시가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라 해체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공보문화담당관실에 따르면 거제 유일의 지정예술단인 거제시여성합창단은 2013년부터 지정예술단으로 선정돼 지난해까지 4년간 매년 1억 원의 운영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감액 정책에 따라 8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시 여성합창단 관계자로부터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공보문화담당관실은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회계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거제시여성합창단은 지난 2013년 660여만원, 2014년 530만원, 2015년 1000여만원, 2016년 650만원 등 총 2876만2550원을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시여성합창단은 지난 4년 동안 허위 단원을 만들어 연습비를 지급해 보조금을 집행한 것처럼 꾸며 1400여만원을 유용했다. 또 거래업체와 짜고 물품 구입비를 과다지급한 후 일부를 회수하거나 추가 연습비 등을 단원들에게 지급하고 되돌려 받기도 했다.

거제시여성합창단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쓰지 않았고 모두 합창단 운영을 위해 썼다"고 했지만 거제시는 지난 6월20일 행정처분 결정 통지를 통해 불법유용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거제시여성합창단은 지난 8월24일 부적절하게 집행한 2876만2550원 모두를 거제시에 지급했다.

이후 거제시여성합창단은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합창단 해체를 결정했다. 거제시 역시 만류에 힘썼으나 올해 지급된 보조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회수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보조금 유용 관련자 등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을 할 계획에 있다.

시 공보문화담당관실 관계자는 "25년 역사의 합창단이 해체되는 것이 안타깝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나 보조금 유용 사실이 확인된 이상 순순히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이후 해당되는 단원들을 고소·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여성합창단 공금유용 사례로 거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감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거제시의회 A 의원은 "보조금 집행에 관해 1차적으로 행정이, 2차적으로 시의회가 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보조금 정산서만 확인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금유용으로 피 같은 세금이 일개의 개인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회계감사와 보완대책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의원은 "이번 사태는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행정에까지 얘기가 들어갔지만 내부에서 쉬쉬하면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며 "보조금을 지원 받는 관계 기관과 단체에 윤리교육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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