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도의원, 지방의회 문제점 및 의정활동 강화 방안 발표

권민호 경상남도의회 의원(거제 1지역)은 지난해 12월27일 도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활동 용역결과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섰다.

이태근 창원대 교수의 주제발표 및 김진옥 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바람과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자료를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과 소외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의정활동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혁신과 인사독립권이 이뤄져야 하고, 둘째 의원 보좌관제가 신설돼야 하며, 셋째 의회 사무처리의 기구 개편과 기능 강화는 물론 넷째 객관적인 의정비 심사기준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의정활동 수행에서 ▲자료제출 요구권 미약 ▲집행의 책임성 확보 곤란 ▲조례입법, 예산결산 활동상 한계 ▲행정사무감사·조사 활동상 제약 등이 부족한 법적권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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