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고교평준화, '타당하다'
거제지역 고교평준화, '타당하다'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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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내용서 공청회 결과 담아 최종보고회 열어
거제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회가 지난 26일 도교육청에서 열려 고교평준화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제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회가 지난 26일 도교육청에서 열려 고교평준화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하 도교육청)이 시행한 거제시 고교평준화 타당성연구 최종보고회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타당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도교육청은 여론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10월 중순께 용역을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대상은 경상남도 교육규칙 제794호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5조에 따라 중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교직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거제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방법이나 시행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찬성하면 거제시 고교평준화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거제지역에 고교평준화가 순탄하게 안착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도 첩첩산중이라 도교육청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후 공론화…공론화 후 여론조사

지난 7월17일 거제·해성고등학교와 용역사의 간담회가 무산된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거제·해성고는 고교평준화 타당성 보고 용역이 실시되기 전 도교육청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없었고 이전에 이미 중학교 대상으로 고교평준화 설명회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공론화 문제는 도교육청 고교평준화 추진단(단장 김원찬)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원찬 부교육감은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를 서둘러서 실시할 게 아니라 여론조사 이전에 공론의 장을 마련해 찬·반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의뢰했다는 건 시행하겠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라면서 도교육청은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중립적 입장이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선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도교육청은 중립적 입장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고수했다.

박근생 도교육청 장학관 역시 "도교육청 고교평준화 추진단은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집단"이라고 선을 그은 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 고교평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공론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학거리·교통편의 해결책이 고교평준화?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의 목적이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해 중학교의 교육을 정상화 추진하고 학교 간 격차해소와 지역 간 교육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에 따르면 거제시 일반계고등학교에 당면한 문제점의 1순위는 통학거리와 교통편의였다. 특히 학생·학부모의 결정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는 것과 임의배정으로 인해 장거리로 가는 건 다른 문제다.

또 첫번째 문제로 통학거리와 교통편의로 뽑았지만 막상 선호학교 1지망 1순위는 거제고등학교였다. 고현지역 중학교들과 가장 인접한 중앙고등학교의 경우 1지망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2지망에서 1등이었다. 2지망에서는 통학거리를 우선으로 삼았지만 1지망에서는 그 외의 것을 우선으로 본다는 반증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거제 평준화 TF팀 구성

용역을 맡은 연구진들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8가지 사항이 우선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학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중학생의 고등학교 적정 수용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노력 및 고등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학교 간 격차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비선호학교 해소방안, 농어촌 전형 문제 해소 방안,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등의 7가지와 평준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원찬 부교육감은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 이상을 넘겼을 경우 "1지망부터 3지망 안에까지 90% 이상의 학생들이 만족하기 위해서라도 고교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은 거제시민들의 말에 귀를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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