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비용 낮출 수 있어…청남대보다 작아 관리비도 낮아…관리권보다 소유권 반환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저도의 관리권을 포함한 소유권 전체를 반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변광용 위원장 등은 지난달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리권만이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 반환을 위해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거제시가 최근 저도 문제에 대해 관리권 일부만을 가져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저도 소유권 반환을 비용 문제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일준 부시장 등이 청남대의 사례를 들면서 저도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과정과 반환 이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저도는 청남대와 같이 대통령 휴양시설이 조성됐지만 면적부터 저도는 청남대보다 4분의 1에 불과하고 건물은 대통령 별장을 포함해 3동에 불과하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청남대는 본관, 관리동, 간부숙도 등 46동의 건물과 골프장, 양어장, 헬기장을 관리하는 인원만 36명에 이른다. 하지만 저도는 그렇지 않다”며 “충북도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청남대 소유권을 가져온 것처럼 저도 반환도 대통령 공약인 만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저도의 완전한 소유권을 돌려받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오랜 시민들의 염원을 너무나 가볍게 외면해서는 곤란하다”며 “거제시가 저도의 관리권 부분 이관을 제안해 버리면 반환 절차에 혼선이 초래되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절차가 지연된다. 그렇게 관리권만 받게 되면 이후 소유권 반환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저도의 관리권 이관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 반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반환 절차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소유권 반환에 적극 나서 거제 관광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도 반환 문제는 1988년 국방부 장관에 진정서 제출, 1989년 장목면 번영회 등 주민 1274명의 국회 서명 전달, 1990년 300여 명 저도 상륙시위, 1993년 해상시위, 2004년 거제시민 3만5000여명 청와대 서명 전달, 2011년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진정 등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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