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현항 매립재 변경 승인사항이라 오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현항 매립재 변경 승인사항이라 오인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7.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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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전략사업과로 지난 22일 답변 발송
현재 고현항 재개발 모습
현재 고현항 재개발 모습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매립재인 '모래' 수급의 부족으로 '토사'로 변경 반입한 과정에서 승인 절차가 무시됐다는 본지 보도(1251호 1면 고현항 매립재 변경 '절차무시')와 관련해 거제시가 고현항 관리감독 부서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방태진·이하 마산수산청)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진화에 나섰다.

시 전략사업과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지난 20일 마산수산청에 공문을 보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장 매립재 변경관련 의견 조회'했고 마산수산청이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답변을 보냈다.

전략사업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마산수산청에 2가지를 중점으로 질의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매립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및 인허가 기관인 마산수산청과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 시행돼야 하는지, 승인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시공되는 매립재 변경에 대해 마산수산청에게 보고함으로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마산수산청은 마산수산청과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고 보고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마산수산청 항만건설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모래와 토사가 투입될 때 예산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본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실정보고가 들어왔을 당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보냈고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략사업과는 "인터뷰한 항만건설과 관계자가 인사이동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업무가 미숙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만약 그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관리청인 마산수산청은 제대로 관리를 못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데 그랬겠느냐"고 답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매립재가 변경됐음에도 관리청인 마산수산청이나 해양수산부에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공사비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이하 시행사)는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래'가 '토사'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모래' 대신 '토사'를 반입하면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제시와 시행사는 2단계 공사비 범위 안에서 토사반입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단계 공사비로 책정된 2395억원에서 매립재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이 생길 경우 본지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시민 A씨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거제시의 지형을 바꿀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잘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잘 모른다"며 "민간사업이라 할지라도 규모나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관급공사에서 시행하는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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