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용증대 목적 사라지고 취미교실 수준 전락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고용기회 증대와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참여인원은 물론 취업자 및 자격증 취득자 비율 등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거제시의회 김두환 의원은 거제시의 고용촉진훈련 참여 인원은 2005년 64명, 2006년 37명, 2007년 31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2006년의 경우 국비 5,900만원과 지방비 1,300만원 등 7,200만원의 예산이 들었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37명에 불과하고 수료자는 33명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훈련분야도 대부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조무사와 요리분야이고 정작 필요한 기계 장비 건설 전자 운송장비 제조분야는 전무한 실정이다.

훈련 대상자 선발 현황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64명 중 58명이 여성이고 이 가운데 47명이 주부로 나타났고 2006년에는 37명(주부 27명) 모두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발기준에는 주부의 경우 본인이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의 생활능력 불가 또는 실직한 가정이라고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 실제로는 대부분 비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조선소 등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저소득층 고용기회 증대’라는 훈련사업의 당초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홍보부족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미비와 허술한 지도·점검체계 때문”이라며 “실업자나 저소득층 세대주가 기술을 습득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현재 거제시는 조선산업 활황으로 남성 위주의 고용환경이 잘 보장돼 있지만 기계·장비 등 분야는 전문학원이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자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훈련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