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거제시가 추진하는 사후면세점 지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거제시가 책정한 사후면세점 사업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수 감소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재정 형편상 그리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조선업과 관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거제 관련사업 중 하나를 연기시킨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제시는 이번 2차 추경예산 편성에서 사후면세점 예산이 삭감됐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거제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고현과 옥포 등 중심상업지구에 외국인 친화 쇼핑거리를 조성하고자 사후면세점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시는 상가 약 100여곳에 사후면세점 지정을 유도하기로 하고 환급 영수증 단말기와 사후면세점 홍보 안내판과 인쇄물 제작에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지정 판매장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하면 물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공항 출국시 돌려주는 제도다.

사전면세점과 달리 관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부가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므로 외국인 쇼핑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좋아하는 화장품의 경우 관세율이 높지 않아 사전면세점과 비슷한 값으로 사후면세점에서 살 수 있다.

사후면세점 신청은 일반과세자 사업자이면 관할 세무서장 허가로 영업이 가능하므로 전국에 1만2000곳이 넘게 영업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사전면세점이 너무 많아서 주택가와 학교 근처에 허가를 내기 어렵게 하는 법안이 추진될 정도다. 하지만 거제는 사후면세점이 전자랜드·디큐브백화점·롯데마트 등 6개 점포에 불과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글로벌 조선산업 중심도시이자 관광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삼은 거제에 사후면세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관광 관련 투자를 망설이면 관광거제 실현은 요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