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맹본부가 4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가맹점은 하루 평균 약 114개가 생겨나고  66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한식·치킨·분식 업종이 많았고 가맹점은 편의점·치킨·한식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편의점·세탁·빙수 등 일부 업종은 소수 브랜드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 수는 4268개로 전년(3910개)보다 9.2% 증가했다.

임대주택 등록방법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처리 기간은 5일 내외이며 별도 수수료는 없다.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4년은 일반 임대료, 8년은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한번 선택하면 중도에 바꿀 수 없었는데 정부는 앞으로 일반을 준공공으로 중도에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누리지만 그 대신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임대해야 해 주택 매각이 제한된다.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세와 양도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을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납세자연맹 "작년 국민부담률 26.3% … 증가율 높아"= 한국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증가율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말했다.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고용 보험료 등) 112조5400억원을 합한 430조6400억원을 명목GDP 1637조4000억원으로 나누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물 이용 부담금을 비롯해 약 90종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간주해 작년 국민부담률을 계산하면 27.5%에 달한다고 납세자연맹은 주장했다.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7월18일부터 시작했다.

상반기 부동산 증여 역대 최대 … 절세·재테크 겨냥한 듯

올해 상반기 부동산 증여 건수가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과 상업용(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 거래량이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증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6년 상반기의 증여 건수가 9만2306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11년 만에 43%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2006년 이래 최대치였다.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여거래가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증여거래가 작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꾸준한 임대수입이 가능한 상가·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중앙행심위 "고액 체납자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제반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고액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국금지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행정심판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출국금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할 수 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