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본지 대표이사

▲ 김동성 본지 대표이사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 전에 무엇인가 해결을 보려하는 미국은 핵을 장착한 북한 무기가 미국의 영토로 건너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북한의 기술이 핵 장착 ICBM을 미국으로 띄울 수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지만 만약 북한이 핵 장착 ICBM을 미국 영토에 띄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대화나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장착 ICBM을 미국이 인정하고 북한과 타협하고 대화한다면 미국의 입지는 좁아지고 북한의 외교가 학습효과가 되어 중동 및 아시아 국가들은 핵기술과 핵미사일을 가지려 할 것이고 결국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염려되어 북한 핵 장착 미사일에 골치를 썩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골치아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미국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기 이전에 이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북한과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원하고 열망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기술과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을까. 북한 스스로 핵기술과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제공하고 체제 유지를 보장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지대 신율 교수의 주장이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졌다면 미국이 쉽게 공격 할 수 없었다고 김정은은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제 아무리 압박을 해도 핵기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통일이라는 국민적 소망이 희망과 소원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허탈감이 든다. 그러나 국제정세와 외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북한의 외부적 갈등이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가족을 데리러 북한을 재입북하고 탈북자들이 휴대전화로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과 통화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기술과 핵미사일은 국제정치에 맡겨놓고 우리의 통일정책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내부적으로 통일운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김정은이 북한과 미국의 힘의 균형은 무시한 채 도박성 논리에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의 위기설과 미국 언론들의 가상전쟁 시나리오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설은 김정은의 예측불가능에서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로 한반도 위기를 안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국민들이 과민반응해 국가질서와 여론의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의 최고위층인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창의장은 방한 중 "우리 모두는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대한다"며 "군 지도자로서 나는 대통령이 외교와 경제압박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실행가능한 군사옵션을 갖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북한을 달래다가 안 되면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다. 한반도를 두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이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고 허탈하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자괴감이 든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설에 익숙해져 있다 볼 수 있다. 침착한 건지 무감각으로 둔한 건지 분간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태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다. 과민하게 반응하면 사회 전반 및 경제적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침착한 것은 아니다. 설마 전쟁이라는 침착성은 무감각·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과민반응하는 사회혼란도 문제이지만 무관심 또한 심각한 문제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억지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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