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비좁은 방청석 방법이 없네
거제시의회 비좁은 방청석 방법이 없네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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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군의회 건물로 출발…공무원·기자·방청인 자리 절대 부족
증축 또는 신축 필요…예산이 문제
▲ 지난 4일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공무원과 방청인, 기자들이 앉아있다. 본 회의장의 방청석이 부족해 앉을 자리가 없는 까닭에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제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이 좁아서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일 본회의장 방청석은 공무원과 방청인, 기자 등이 앉을 자리가 없어 방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본회의장 방청석은 일반 방청석과 기자석으로 형식상 나눠져 있다. 제일 앞줄을 기자석이라 표시해놨는데 양 쪽 방청석에 각각 6자리가 있다. 그 뒤로 20여석씩 모두 40여석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앉기에는 절대적으로 자리가 부족하다.

30개 이상으로 늘어난 각 실과의 과장급 공무원이 다 배석하는데다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도 필요에 따라 방청을 하기 때문에 시민이 들어갈 자리가 사라지고 만다.

개회만 하는 본회의는 과장급까지만 참석하지만 시정질문이 있는 본회의에서는 계장급과 주무관까지 따라온다. 시정질문 시간에 어떤 추가질문이 나올지 모르므로 시장, 국장, 과장이 대답하지 못하는 사안은 주무관이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접의식 의자를 놓고 앉아보려고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복도 공간마저 좁아 의자를 놓을 곳이 많지 않다. 현재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는 복도 넓이는 측정 결과 1m가 겨우 넘는 115㎝에 불과하다. 의원들이 앉는 공간을 줄이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온다. 게다가 방청석 옆에 있는 국장 자리도 너무 좁아서 의자를 뒤로 빼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기자들도 불편하다. 명목상 기자석 표기는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방청석과 물리적 구분은 없다. 공무원들이 기자석에 앉지는 않지만 방청석에 앉으니까 방청인은 기자석에 앉게 된다.

방청석 부족현상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활동을 시민이 접하기 어렵게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감시가 제한되는 상황인 것이다.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실도 공간 부족으로 방청석이 없기에 시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특히 시민 중에서도 이동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들은 본회의 방청이 매우 어렵다.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좁고 크기가 대체로 길이 120㎝ 폭 60㎝ 이상인 전동형 휠체어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간을 늘이려면 증축이 필요한데 본회의장 뒤쪽은 계단과 화장실이 있어서 어렵고 앞쪽으로 당기려고 해도 방송실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화장실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힘을 지탱하는 내력벽을 부수고 다른 보강을 해야 하므로 공사가 커진다.

또 한 층을 더 증축하는 방안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므로 당장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최근 시작한 시청 3별관 증축공사의 경우 사업비가 70억원 가까이 된다.

시의회 본회의장이 이렇게 좁은 이유는 1991년 지방의회를 시작하면서 거제군 의회 건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당시는 시의원이 10명 이하였고 인구도 작아 지금 본회의장만으로 충분했다. 이후 장승포시와 통합이 됐고 거제시 인구도 폭증하면서 증축이 한 차례 이뤄졌지만 본회의장은 건물 구조상 문제로 제외됐던 것이다.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은 "의회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말이 있었지만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하기 어렵고 현재는 불편하더라도 화장실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도 대공사이므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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