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석 칼럼위원

▲ 김한석 전 거제문인협회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장치는 무엇인가? 동맹을 쉽게 버리거나 현실적 핵의 위협에 굴복한다는 것은 야만적 비인도적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북핵에 의한 핵 인질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체제 내적 비인도적 참극에도 불구하고 핵 우위를 내세워 추호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절대체제를 그냥 바라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성취한 자유민주주의적 삶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환부가 환부대로 부식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동맹과 선린의 치유약을 먹는다는 것은 이 길이 독배를 마시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중국의 눈치를 볼 수는 없다. 한미동맹과 사드에 대해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관철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생명의 경각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야 한다. 자주·자강이 우리의 입장이다. 선린 우호의 중국을 결코 배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한결 같은 노력과 한미동맹의 혈맹적 의지가 굳건할 때 중국을 비롯해 주변국가들도 상호의존의 신뢰를 하게 된다.

이 참에 단결된 한 목소리의 빼어난 한민족 한 몸뚱이가 될 수는 없을까? 북의 핵이 공격성 도발일변도로 치닫는다면 생명의 불균형이 마침내 폭압적 사태에 직면하게 돼 스스로 생명을 배반하게 된다. 대한민국으로서는 핵을 방어하는 능력을 보완하는데 총체적 역량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핵협약을 적대시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중량해제 한미합의(9웧4일)한 바와 같이 이를 개선하는데 총체적 역량을 도모해야 한다. 생명의 유기적 세력관계에서 핵의 방어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정치·경제·문화 등의 역량을 믿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의 핵을 능가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원만히 보장될 수 없다. 핵 아닌 경제우위의 총체적 역량으로, 시대적 난관을 국제사회의 잠정적 안정에 힘입어 모면하고 있으나 현실은 완전한 국익상태가 못되고 있다.  핵을 핵으로 대응해야 하는 확실한 논리를 자체적으로 수용하고 국제핵협약의 벽에서 탈피하는 길도 스스로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다.

우리들의 단합된 결의는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이 목표 수준으로 실천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포플리즘적인 환상적 소비를 피하고 생산투자적인 근본 경제정책을 취하는 것도 핵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데 단계적 기반을 보장해줄 것이다. 핵 현실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팩트가 진실된 우리의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그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의 남침에 의한 6.25동란 등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북핵은 UN안보리 핵 저지 결의 및 우리의 제안을 무시하고 6차 미사일 핵실험을 감행하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동족형제관념은 최고의 통찰과 애정에서 나온다. 폭력실세를 그냥 지나쳐서는 한민족 한 몸의 생명을 배태하지 못한다. 어디까지나 반성의 토대 위에서 포용의 끈이 용납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현무' '천마' 그리고 '철매' 등의 미사일 실험과 킬체인 및 KAMD에 의한 자주국방력의 핵 방어 능력을 완전무결하게 발전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단합된 자주정신에서만 가능하다. 늦다고 하는 때가 가장 이르다고 함을 실천할 때다.

자유민주주의는 산업화의 기반과 민주화 운동을 거쳐 그 씨앗이 더욱 견고해졌다. 포용력과 시장경제 선 순환을 거울삼아 국익 전선의 출발을 온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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