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되지 않아 하천오염 지속…도시계획지구 밖 주택허가 자제해야

아주도시개발사업지구 내부 아주천의 수변공간이 열악해 생태하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선결과제가 많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아주천이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생태하천 사업은 아무리 빨라도 오는 2021년 이후에나 추진될 전망이다. 아주천으로 흘러드는 생활하수 처리가 되지 않는데 생태하천 사업을 추진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주천 주변에 이편한세상 아파트 1·2단지, 대동다숲 아파트 1·2단지, 덕진거제의봄 아파트 등 2300세대가 개별하수시설을 통해 생활하수를 처리한다. 개별하수시설은 하수종합처리장보다 깨끗하게 생활하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처리한 물을 하천에 흘려보낸다. 거제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때때로 악취 민원이 발생할 때가 있다.

고현천의 경우 30억원을 투입해 2014년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했지만 여전히 악취 민원이 나온다. 주변 대동다숲아파트 등에 하수관거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생활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하수도 사업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국비로 진행된다. 상하수도 요금이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기초단체가 시민에게 받는 요금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하수도 사업계획을 20년 후까지 장기적으로 세우고 이 계획을 5년마다 수정한다. 그런데 만약 시설이 남게 되면 아까우니까 약간 모자란 듯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거제시의 설명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가 인구 폭증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전달해도 충분한 국비확보가 쉽지 않다"며 "하수처리량이 실제 발생량을 못 따라가므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허가가 나게 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의 설명과는 달리 애초에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아주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은 "생태하천 사업은 오래 전 치수공사를 한 하천에 생물이 살고 시민들이 발 담그고 거닐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인데 아주도시개발사업을 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개선을 한 단 말인가"라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당연히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도로와 공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는데 개발사업자 이익만 챙겨가느라 하지 않은 것을 혈세를 투입해서 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개발사업자가 아주천 위치를 바꾸면서 하천 폭을 매우 좁게 해 놨다. 대우조선해양 서문에서 바다까지 흐르는 아주천의 넓이가 원래 넓이다. 이제는 분수 하나 제대로 만들 공간이 없는데 생태하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라며 "통영 죽림도시개발사업지구는 미리 공공부지를 확보해놓고 도로 폭 4차선을 확보했으며 수변공간에 49층 아파트 따위가 없고 누구나 바다를 보면서 즐기는 아름다운 조명을 해놨다. 아주동은 개발업자 이익 때문에 도로 폭이 좁으니까 일방통행으로 했다가 민원이 나오니까 다시 뒤집는 뒷북행정을 일삼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풍 의원은 아주도시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에 지금처럼 주택허가를 남발하면 아주전 생태하천 사업은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개발사업 예상인구에 따라 하수관로 계획이 세워졌기에 계획에 없던 아파트가 생겨버리면 용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장승포·옥포·아주·능포·덕포 권역에 2만4000톤 종합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9000톤 증설이 확정됐다"며 "다만 추가 개발이 안 된다는 전제 아래서 2021년에 하수관거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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