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3]거제미래위해 바뀌어야 할 것들-복지

거제신문이 창간 29년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언론으로 언제나 거제시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할 것이다. 30여년의 세월 동안 거제신문은 지역사회 공기(公器)이자 등불이 되고자 했다.

이에 본지는 시민과 함께 한 지난 시간을 교훈삼아 다가올 거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 지를 특집으로 각 분야별 7주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과거 복지정책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빈곤층에게 의료·주거 등 기본적 생활을 도와주는 성격이 강했다. 이제는 생활전반에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의 복지로 바뀌고 있다.

노인 위한 다양한 일자리 우선

노인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넘어 즐거운 노년생활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지향점이 옮겨가야 한다. 100세 시대에 노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기존 시혜적 복지로는 예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보다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경제적 활동을 노년에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거제미래 노년복지다.

거제 복지전문가는 "젊은 시절부터 일에만 집중했던 고령층은 여가활동을 낯설어한다. 여가활동 보다 화단의 풀이라도 뽑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다양한 노인일자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노동능력이 충분한데 예산부족으로 일자리가 적고 시간도 짧아 용돈벌이밖에 안 된다고 푸념한다. 이중에는 고학력자와 전문가도 있지만, 신호등 도우미나 도로 청소 등 하는 일은 비슷하다.

이마저 혹서·혹한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일하지 못한다. 늘어나는 노인과 조선소 근무 경험이 있는 노년층이 증가할 거제 노령사회는 노인 일자리 만들기 연구가 필요하다. 거제는 전문조선기술자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미래를 위해 시급히 연구해야 한다.

조선도시 무색한 다문화·외국인 지원

거제는 거주인구 5% 이상이 외국인이며 결혼으로 귀화한 인구도 많다. 이들이 없다면 거제경제의 '엔진'은 돌아가지 않는다.

거제시다문화지원센터가 결혼이주민과 배우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착지원을 하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는 인식과 부족한 예산으로 고충을 겪는다.

예산 부족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언어·문화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아이에게 전해진다. 동부초처럼 면지역 초등학교 중에는 다문화가정 비율이 절반이 넘는 곳이 많다. 이 학생들의 언어능력 향상 속도는 눈에 띄게 더디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집체교육을 하지만 정작 교육이 꼭 필요한 결혼이주여성은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가기 때문이다. 맞춤형 방문수업을 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선생님들이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충분한 고용이 어렵다. 다문화외 외국인 복지는 이들이 얼마나 주변과 융화하느냐 이다.

많은 복지 전문가들은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들의 사회적 문제를 지적한다. 타 지자체보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많은 거제시로서는 우리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복지 정책이 거제 미래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복지시설 거리·업무 조절기구 필요

거제에 제각각 운영되는 노인·여성·장애인·다문화·청소년·체육 복지시설의 장기적인 통합도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포화상태인 시간은 평일 낮에 몇 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유가 있다.

반면 청소년 복지시설은 학교에 가는 낮 시간대에는 한산하고 저녁과 휴일에 붐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도 서로 공간을 빌려주고 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미니도서관과 체육시설·대강당·회의실을 각각 따로 운영하므로 장기적으로 통합센터로 가면 공간문제와 거리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취약계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복지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커뮤니티 센터라는 이름으로 생애주기별로 모든 연령대 및 사회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 복지센터가 활성화된 미국의 모델을 참고할만하다.

그리고 수혜자에게 넘쳐나는 복지중복사업의 조절기구가 시급하다. 복지협의체와 행정 통제 하에 있기는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는 높은 수준이라 말할 수 없다.

거제 미래의 복지는 장기적인 복지플랜을 만들 수 있는 기구의 역할이 시급히 필요하고 '보조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복지예산을 부정사용하는 복지단체나 복지인의 질적 개선이 우선돼야 거제 복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