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 원종태  VS  실수요조합 대표이사 이성신

Q. 국가산단 조성, 반대와 찬성이유는

【원종태】 현 세대는 후손들을 위해 훌륭한 연안생태계를 지키고 가꿔야 할 의무가 있다. 사곡만은 400~500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특히 법적 보호대상 해양식물인 잘피와 멸종위기종인 수달·기수갈고등이 사는 등 자연환경의 보고다. 거제시는 앞으로 관광거제로 나아갈 거라면서 거제 도입부에 삭막한 공단으로 조성을 할 생각을 하느냐. 사곡만의 해안선과 일몰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바다다.

【이성신】 거제시 경제의 97.4%가 조선해양산업과 연계돼 있다. 조선업이 흔들리자 지역경기도 흔들렸다. 조선업이 다양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조선업뿐 아니라 해양재생에너지·해수담수화·광물산업 등 연계산업도 함께 구축될 것이다. 국가산단의 실수요조합은 대우·삼성의 협력업체도, 사내·외 업체도 아닌 건전한 기업체로 성장할 수 있다. 하동 갈사만은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해서 실패한 경우이고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는 거제시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하다.

Q. 해양플랜트 전망은

【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조선업 경쟁력 강화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조선업이 호황이 오더라도 기존 호황기 때의 많아야 80%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조선업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이다. 유가가 60달러로만 올라도 흑자전환은 시간문제라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다. 석유 대체에너지 개발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유가의 가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이】 편협한 지역사고로 거제의 천년대계 사업이 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재단할 때가 있다. 태평양에만 해양플랜트 2200기가 있고 북해에도 1000기 정도가 있다. 이들 모두 25년 정도 되어 노후화돼 교체할 시기가 다가온다. 준비없이 해양플랜트 산업에 들어간 조선업 BIG3가 8조원가량의 손해를 봤다. 혹독한 수업료를 냈다.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다. 설계부터 기자재까지 국내생산가동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조성사업이 마무리될 6~7년 후에 가능할 것이다. 노후화된 해양플랜트 기기를 한국이, 그리고 거제가 선도하면서 세계해양플랜트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Q. 잉여부지에 해양플랜트산업 조성 주장은

【원】 거제에는 이미 많은 산업단지들이 조성돼 있고 지역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빈 부지도 존재한다. 사곡만을 매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산단으로 활용할 부지는 많다는 의미다. 조선업이 가장 활황이었던 시기에도 현재 조성돼있는 부지에서 충분했다. 국가산단은 거제시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차원에서도 잉여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하동 갈사만은 부지를 조성해놓고도 텅텅 비어 있다. 지엽적이게만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시각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50~60년 된 공단을 리모델링하는 정책을 권유하고 있다. 국가도 무리하게 국가산단을 조성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Q. 실수요조합 재정력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1조원을 초과하니 우려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수요조합이 사업비 전체를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니다. 자본 구성금액은 7000억 원이고 이중에서 위탁·용역매매 금액 10%만 실수요조합이 지급하면 된다.
 실수요조합 소속의 기업체의 재무 상태는 업체의 재무제표를 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입주예정 기업체 중 대우·삼성을 제외한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체도 꽤 있다.

Q.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생태계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환경련의 목소리는 인정된다. 그 목소리를 비판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다. 하지만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은 수백 번 있었다. 사업 추진 당시 거제시의회의 동의가 없었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만들어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미 67개 부서와 협의했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만 남아 있는 이 시점에 반대를 하는 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었던 사업이 재심의나 반려가 발생할 시 국가 공신력도 떨어질 수 있다.

Q. 왜 이제 와서 반대하냐고 묻는다

【원】 아픈 얘기지만 거제환경련이 국가산단에 전력할 에너지가 과거에는 없었다. 국가산단조성에 반대 입장은 밝혔지만 고현항과 풍력발전단지조성 등에 전력을 쏟고 있었다. 또 국가에서 관심 갖는 산단조성사업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정국이 급변했고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군에 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현재 문재인 대통령 측으로부터 무분별한 개발은 안 된다는 답변이 왔고 자신감이 생겼다. 행정에서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만 남았다지만 그 안에서도 7개 부처의 심의가 남아 있다. 행정절차가 이제 30% 됐다고 본다. 거제시의 예상대로 8월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