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상문 2곳·옥포1곳 들어설 예정…민간어린이집 반발 이어질 듯

▲ 거제시 전체 영유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수용률이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거제신문DB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수용률이 전체 영유아의 7.3%에 불과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따라 거제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가 신설된다.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3개소 모두 50명 이상의 어린이를 수용 가능한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라 영유아 자녀를 가진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거제시 여성가족과에 따르면 신설될 국공립 어린이집은 상문동에 2곳, 옥포동에 1곳이 들어선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에 방해물이었던 부지 매입 및 건축비용은 공동주택단지 안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절감할 예정이다.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가 각 어린이집 별 리모델링비용으로 1억1000만원,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3000만원이 지원된다.

거제시는 그간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만 지원신청을 받았다. 정책이 안정화되면 기존에 지어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장하고 그 이후 300세대 이상까지 넓혀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거제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이 40%가 되려면 7749명의 영유아 아동을 받아들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거제시 영유아 수는 6월말 기준 2만3677명.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정원은 1722명으로 전체 영유아의 7.3%만 수용이 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법인·협동·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이 60.8%의 영유아를 수용하고 있다. 나머지 31.9%의 영유아는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키워지고 있다.

옥미연 여성가족과장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세대 수가 많은 공동주택 부지부터 시행했다"며 "국가정책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로 높이겠다고 한 만큼 거제시도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과 기존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 반발 예상

거제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적극 수용에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예상이다. 민간·가정·법인 어린이집의 정원 9511명 중 현재 8661명만 채워졌고 850명은 비어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 방안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정어린이집 A원장은 "대규모 어린이집은 몰라도 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가 생길 때마다 아이들이 썰물 나가듯이 나가 하루아침에 문 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거제시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 계획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간어린이집 B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데에 동의는 하지만 거제시 보육환경을 위해 몇 십 년 간 노력해온 민간어린이집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세우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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