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불법 수급 업체사장 구속
체당금 불법 수급 업체사장 구속
  • 거제신문
  • 승인 2017.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노동자가 일을 했다며 정부지원금인 체당금 1억1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조선기자재 업체 실사업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한 업체 실사업주 A(46)씨를 구속하고 부정 수급에 가담한 '가짜 근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친동생 명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33명의 임금 1억 9000여만 원을 체불했다.

이 과정에서 일하지 않은 노동자 11명을 추가로 넣거나 노동자 5명의 체불 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노동자 49명의 임금 3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것처럼 조작해 체당금을 부정수급했다.

A씨는 이 돈을 이들에게서 돌려받아 6300여만원은 하청업체 기성금과 허위 근로자의 명의 대여료로, 나머지 3800여만원은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