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본지 대표이사
보조금(補助金)이라는 단어의 달콤함에 당신은 얼마나 빠져있는가. 정부나 공공 기업이 공공 단체·기업·개인 등에게 특정 시책의 장려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해 준다는 이 돈이 어느 순간 나라가 주는 공(空)돈이 되었다.
행정이 원하는 만큼 서류만 작성한다면 주어진 지원금 쓰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다. 그래서인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가져간다. 활동의 성과와 결과는 보조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큰 관심은 없고 담당 공무원 눈치만 볼 뿐이다. 처음받기가 어렵지 시작하면 다음은 조르기 나름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단체장은 자신이 얼마나 자주 올라가 얼마나 졸라대 얼마를 받아냈는지를 무용담같이 이야기한다. 유권자 눈치보기가 보조금에도 존재하다보니 그 보조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사실 보조금을 받아 공익을 위해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열심히 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문제는 별다른 활동도 없는 단체들이 보조금에 너무 목을 맨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목적도 의식도 비슷한 단체들이 자신들이 이 지역을 대표하고 사회를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더 많이만 달라고 한다.
예로 A라는 단체가 있는데도 유사한 활동역을 가진 단체가 만들어지고, 의미도 취지도 겹치면서 누가누군지 시민은 그게 그거다. 그럼 이들은 보조금 없이도 현존할 수 있는 단체인가. A단체에서 해오던 의식개혁운동이 새로운 단체가 한다면 이 두 단체에 주어지는 보조금은 나눠가지는 것인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돈은 결코 공돈이 아니다. 내 돈이다. 시민의 돈이다. 그럼 정말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제시의원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이나 시의원들 입장에선 단지 지방선거에서 표로 이어질 사회단체의 요구에 거절하기가 힘들 것이다.
게다가 사회단체 보조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에 소속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시의원들의 입회를 추진하고 시 의원은 다음 선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입회할 곳을 찾으니 서로 간 이해가 상통한다.
시의회는 분명 사회단체 보조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서로 눈치만 보고 해결책은 내놓지는 않는다. 설령 사회단체 보조금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치더라도 공평성을 잃은 지적에 자신들 사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시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사회단체 보조금신청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거제시도 심사에 있어 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민간차원의 순수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시의회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에 의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차원의 융통성 있는 윤리강령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다.
거제시는 지난 2010년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의 보조금 유용사건 발생 후 보조금 전자시스템을 도입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보조금 단체들의 불성실한 정산태도와 대충하자라는 식의 업무처리 관행은 여전하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활동으로 간주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사회단체들이 신청한 금액과 사업에 대해 담당부서가 조정한 금액을 제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시의회에서 검토 후 최종확정 될 때 이 심의위원회에 시민들이 참여해 옥석(玉石)을 가리자는 것이다.
담당공무원이 정리해주는 문서를 받고 몇 시간 회의하고 심의를 마치는 것이 아닌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 사회단체의 사업비 부담 등을 고려해 단체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선정과 사업비 책정까지 민간 심의위원들이 시간을 가지고 선별하고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골고루 분배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전문성을 운운 하고 싶겠지만 시민을 무시하면 안된다. 공무원 시의원 못지 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투명한 우리주민이 왜 없나. 전문성을 무시한 담당공무원의 자리배치가 더 문제일 수 있다.
시민의 혈세는 공익을 위한 곳에 올바르게 쓰여져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더 많은 단체들에게 분배돼 많은 공익성 있는 사업이 활성화돼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