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21일, 한기수·김성갑·송미량·최양희 의원…22일, 박명옥·전기풍·이형철 의원 시정질문

▲ 지난 21일과 22일 열린 제19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기수·김성갑·송미량·최양희·박명옥·전기풍·이형철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사진은 김성갑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열린 제19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21일에는 한기수·김성갑·송미량·최양희 의원이, 22일에는 박명옥·전기풍·이형철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한기수 부의장은 이전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오류가 있어 그간 잘못된 행정행위로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는 반드시 환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의장은 "행정소송 금액이 크고 능포동의 한 사우나의 경우는 약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거제시 상하수도과에서 부당하게 하수도요금을 부과한 가구 수 통계를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또 현실적으로 1만5000여세대에 이르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도록 현재 진행되는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갑 의원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선산업 불황, 실수요자 기업의 참여문제, 어업피해보상, 기존 산업단지 현황과 하동 갈사만 산단의 실패 등을 고려하면 재검토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단지는 다른 산단과 달리 무거운 중량물을 다루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성비가 많이 든다. 대형 모듈 운반을 위해서 대형 해상 크레인의 접안을 위한 견고한 안벽 조성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지반보강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비용의 추계를 세부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송미량 의원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최양희 의원은 "거제시 상수도 노후관로의 실태와 향후 개선 방안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상수도환경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을 비교 분석하고 장단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옥 의원은 "2012년 거제시시설관리 공단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전환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경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시설공단과 업무상으로도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공단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풍 의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며 "거제가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철 의원은 "올 여름 예상되는 태풍 등에 대비한 중곡지구 및 고현천에 대한 침수대책이 필요하다"며 "고현동 일원의 중곡지구, 시외버스터미널 일원, 신오교 주변은 지난해 태풍 '차바'로 침수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