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방분권화정책 경남지역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거제시의회에서 열렸다.

지난달 31일 지방분권경남연대는 거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 지방분권화정책에 대한 경남지역 시·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반대식 의장은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은 분권하지 않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장이 권력을 독점하면 잘 살아가기 어렵다. 너가 있기에 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균형발전이 되고 국가 전체가 발전한다"며 "지역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정책을 제안해서 관철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발점이 되도록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분권이라고 말하지만 추진방식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져왔기에 지역사회는 항상 소외됐다.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같은 지역분권 정책이 있었지만 중앙 정치권 내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데 이용됐을 뿐 지역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며 "이제 지역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기 시작했으니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전기풍 거제시의회 의원은 "지난 1987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복원됐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도 지방정부 권한이 신장되기는커녕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수도권 자원집중을 가속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경남연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상남도 내에서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창립됐다.

강재규 인제대 교수, 김동출 함안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 이광희 인제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원, 정원식 경남대교수 등 19명으로 창립발기인을 구성한 지방분권경남연대는 최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지방분권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거제시를 비롯한 경남의 여러 시·군을 돌며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호남권 등 다른 지역과의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