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그랬듯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에서 지역을 위한 내용은 뒷자리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후보가 말로는 혁명적 지방분권 개혁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10대 공약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들의 10대 공약에는 신산업 동력 창출, 확고한 안보, 교육개혁 등이 들어갔다.

개헌 필요한 지방분권 공약 내놓아

마찬가지로 역대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비대화의 큰 흐름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구조적 변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를 반영한 듯 주요 대선후보들은 개헌을 전제로 하는 지방분권 공약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회에 입법권을 가진 지방분권특위를 설치하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역도시의 행정권환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고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다듬었다. 안 후보는 중앙정부 업무가 지자체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자체의 과세권을 확대하고 기초단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체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의원에게 정책지원기구 및 공동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거제지역 조선산업 회생 강력 추진

대선후보들은 거제지역과 관련된 공약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거제-김천 KTX 조기 착공 추진과 공공선박 발주 및 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등을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세계적인 영남권 허브공항 인프라 구축, 에코 힐링 테마가 있는 관광거점 육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방이 가난하면서 부자인 나라는 없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거제지역을 조선산업 특구로 지정해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조선산업 활성화 및 고용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전통적인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R&D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영국 후보 "부산·목포 연계관광지 개발"

한편 이른바 군소후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지역분권 공약들을 내놨다.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3단계로 8:2에서 6:4로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섬과 섬의 다리를 연결해 남해안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예외적으로 자신의 10대 공약에 지방분권을 포함했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 및 주민감사 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소환발의 요건 등의 요건을 완화하겠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