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산시 피해금액 논란 왜?
대우조선 파산시 피해금액 논란 왜?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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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산 시 피해금액 17조∼59조원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이 이뤄지면서 대국민 설득과정에서 언급된 파산시 피해금액이 논란거리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30일 거제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립 사장은 "신규 수주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 대우조선해양은 부채비율 250% 내외의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혈세 낭비라는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지원을 결정한 까닭은 대우조선해양이 쓰러지면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파산시 피해금액을 언급했는데 적게는 17조원에서 많게는 59조원까지 나왔다.

흥미로운 점은 3배가 넘게 차이나는 두 숫자가 모두 중앙정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17조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59조원은 금융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이다. 두 숫자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손실액을 추정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정한 손실액은 신규지원이 없을 경우 P플랜 형태의 단기 법정관리로 갔을 때를 가정해 만들어졌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수주한 선박의 건조계약의 취소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근로자들의 실직에 따른 피해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했을 때 벌어지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손실액을 계산했다. 거제를 비롯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감안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내놓은 피해금액 56조원의 산정에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돈을 받아야 할 입장인 대우조선해양이 주도해 만들어낸 수치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6조원이라는 숫자는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만든 관련 보고서에 나온 것과 일치한다.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라는 이름의 해당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의뢰로 작성됐다고 알려졌다.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하면, 선박 건조중단으로 26조 20000억원, 금융채무 피해가 19조 2000억원, 협력업체 피해 5조원, 고용시장 피해 2조 6000억원 등 총 56조원의 손실을 추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본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외부감사법인의 감사 등을 거쳐 확정된 데이터에 근거해 임의로 조작하거나 가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벌어지자 지난달 3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9조원 피해분석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가정이다. 피해 손실액이 17조원이 되더라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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