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클레망소가 은퇴 후 기자가 "당신이 아는 가장 나쁜 정치가는 누구냐?"고 묻자 클레망소는 "그건 참 어려운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놈이야말로 가장 나쁜 정치가라고 결정하는 순간 더 나쁜 놈이 꼭 나오기 마련이니까"라고 답했다. '정치가란 시냇물이 없어도 다리를 놓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이다.'고 한 소련의 후르시초프의 말이 떠오른다.

지난 1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허경영 씨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도 미국의 트럼프나 필리핀의 두테르트처럼 아웃사이드 대통령이 나와야 진정한 정치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허경영'하면 돈키호테를 연상할 만큼 황당한 공약과 '공중부양'으로 유명해진 사람이다.

이번에도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한다.(정치개혁)' '재벌의 소득 일부를 전 국민의 통장에 나눠 넣어준다.(소득불균형 해소)' '중·고교 시험은 잘하는 과목 하나씩만 보게 한다.(교육개혁)'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생일케이크를 보낸다.(소통하는 대통령)'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정말 허경영 씨의 말은 '허토피아'의 공상이며 허무맹랑한 이슈인가?  그는 이미 20년 전 대선에서 주장한 '핵주권'이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공론화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수당 지급은 2014년 이후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신설됐고, 모병제, 대통령 단임제 폐지, 제주도를 세계경제특구, 토요휴무제 등도 당시에는 허황하더니 실제 정책으로 접근되고 있다.

특히 결혼하면 1억을 주겠다고 해서 모두 웃었는데, 2013년부터 부부행복주택사업으로 주거부담을 줄였고,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2000만원 수준의 출산장려금과 보육비 지원도 되고 있다. 차라리 결혼하면 1억원씩 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그게 오히려 정부로서도 남는 장사라는 말도 있다. 무슨 돈으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금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도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