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거제시지부, 개소관련 업무 사실상 '손 놓아'
거제시, 뚜렷한 대책 없이 민주노총 핑계대기 '급급'

거제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 개소가 계속 늦어지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센터의 설립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과 이를 통한 근로조건 향상 도모,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이다.

거제시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이하 거제시지부)와 센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개소시기를 11월로 연기했다.

하지만 거제시지부의 내분으로 개소시기가 올해 1월로 재차 연기됐고, 2월이 다 지나도록 개소 일정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최근 들어 홍성태 거제지부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상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일뿐 센터 개소와 관련한 언급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송태완 거제시지부 사무차장도 내부 갈등이 알려진 이후 센터 개소와 관련한 업무와 선을 긋고 물러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할 거제시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적극적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먼저 거제시는 거제시지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지부의 요청에 따라 2월말까지 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제출을 연기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거제시지부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거제시지부가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까지 연기해 달라고 재차 요청해 왔다"는 언급도 함께 해 개소 연기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거제시는 거제시지부가 센터 개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자체 직영인 함안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노총 지역지부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지부 말고 센터를 운영할 만한 비영리단체가 없다. 현실적으로 재공모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난처해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해 진퇴양난의 상황임을 내비쳤다.

게다가 센터 개소 차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제시지부 내부갈등에 관한 조사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역시 신속한 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눈치다.

경남본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 내부갈등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다음 달 운영위원회로 연기된 상태다.

경남본부 김진호 사무처장은 "조사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보고서상 문구수정이 필요해 지난 운영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3월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고서 제출과 함께 처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관계기관들이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센터 개소 문제에 대처하는 동안 지역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근 지역 내 체불임금이 급증하는 등 지속가능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근로환경을 가진 사업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일감 감소로 지난 1월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비정규직 A씨는 "지난 1년간 일하면서 고용불안에 항상 마음을 졸였다"며 "지난해 연말에는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근로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태도에 그나마 남은 의욕마저 사라졌다"고 말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A씨는 "계획대로 지난해 11월에라도 센터가 개소됐다면 지금처럼 암담한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연 민주노총이 근로자들의 대변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사실 센터 개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시의회에서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2016년 7월 민간수탁자로 거제시지부가 선정됐다.

지난해 9월 개소예정이었던 센터 개소가 늦어지자 시는 개소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고 그해 11월7일 시와 거제시지부간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돼 올해 1월부터 센터 개소가 기대됐다. 하지만 개소를 며칠 앞두고 거제시지부가 개소식을 취소하자 지부 내 갈등이 밖으로 알려지고 말았다.

센터개소와 관련해 홍성태 신임 거제시지부장과 지부운영위원회가 갈등을 빚어왔고 지난해 10월28일 거제시지부 운영위원회가 홍성태 지부장을 불신임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거제시지부에 홍 지부장 불신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퇴직 근로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던 센터 개소가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책임기관인 거제시와 수탁기관인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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