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0일 거제시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해양플랜트 사업의 사업성 부족과 자금조달방식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타당성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조선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해양플랜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됐고,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해양플랜트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 정부부처 설득작업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국가산단 추진 검토 당시에는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관계부처에서 현재의 조선산업 여건상 과연 산업단지 내 수요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업수요에 대한 거제시의 자료보완을 요청했고 충분한 보완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승인권자는 국토부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 조치계획을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러한 조치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가산단 승인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되지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보완사항이 있다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면서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승인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완요청과 논의, 재협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이 정리가 되면 좀 더 빨리 승인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경우 해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돼야 한다는 점도 검토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자금조달방식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수면 매립이 동반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추진 도중 중단될 경우 환경문제를 비롯해 수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확실한 자금조달방식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관계기관의 설득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구조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했다"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제시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국가산단 지정승인 지연에 관해 시 관계자는 "총 67개 협의 기관 가운데 61개 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국토부·해양수산부·농림부 등과의 추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국가산단 지정 승인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며 "9~10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정부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선정해 추진했다. 검토 당시 해양플랜트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지만 최근 금융기관의 주재로 산업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국가산단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