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주말쓰레기, 이대로는 곤란하다⑤]주말쓰레기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참석자 :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김성갑 위원장 △거제시 자원순환과 이동성 자원재활용 담당 △태성기업 김창성 대표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 김계수 사무국장
 

 

● 사회자 : 조선산업 침체가 이어지면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주말 거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이구동성으로 도심쓰레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이동성 : 행정에서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구석구석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인한다.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쓰레기 배출원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주말 쓰레기 발생과 처리문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템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 김계수 : 시민들의 책임이 크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다른 일반 쓰레기들보다 악취나 오염이 심해 도심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며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차 배출에 따른 오염발생에 있다. 도심지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놓여 있으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쓰레기 더미 위로 또 다른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주말에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자 : 주말 쓰레기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말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성 : 거제의 주말 도심이 쓰레기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인구가 밀집돼 있으면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떻게 쓰레기를 배출하느냐에 따라 도심미관 훼손 여부가 결정된다. 거제시 쓰레기 수거체계를 살펴보면 수거업체가 유일하게 수거를 하지 않는 날이 일요일이다. 다시 말한다면 수거업체 종사자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뿐이라는 것이다. 현행 체계에서 일요일까지 수거하라고 한다면 수거업체 종사자들에게 쓰레기에 파묻혀 생활하라고 종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주말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인력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 김계수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도와 문전 수거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쓰레기를 내놓을 경우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 인근 통영시의 경우 거점 지역마다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무단배출을 막고 거리가 나름 깨끗해지고 있다.
 
● 김창성 : 도심 주말 쓰레기 발생문제는 배출자들이 수거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한다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통영시처럼 강력한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 역시 인력과 재정 확보라는 문제점이 선행돼야 한다. 쓰레기 배출량과는 상관없이 적정시간이 아닐 때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주말 도심 쓰레기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주말 쓰레기 수거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 배출 시간만 잘 지켜진다면 2차적인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도심지의 경우 상가번영회와 행정·외식업지부 등이 교류를 확대해 계도활동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김성갑 : 도심 전체를 놓고 본다면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의 쓰레기 배출도 심각한 실정이다.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규정대로 따르면 해결될 문제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제시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2015년 거제시 쓰레기 수거 원가산정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두 나와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시행을 못한 측면이 크다.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도 실시되며 문제점 개선에 대한 의견도 개진되고 있지만 개선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선 방안을 알고는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 김창성 : 시스템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민간위탁제가 득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거제시 직영으로 한다면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것이 뻔해 행정의 재정부담이 된다. B/C 분석(비용대비 편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것이 합당한지 분석해봐야 한다.

 

 
● 사회자 : 타 지자체의 경우 청소행정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제시 역시 예산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동성 :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기는 하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발생량 기준으로 처리수수료가 붙는다. 당초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집행됐지만 지금은 지방비로 변경돼 버렸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 직영과 대행 역시 장·단점이 있다. 직영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대행업체 체계로 가고 있다. 앞으로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고서에 따라서 행정의 진행사항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김성갑 : 경상남도를 살펴보면 거제·창원·김해시는 지역도급제를, 통영시는 독립채산제, 고성·남해·하동군 등지는 직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말일 것이다. 지역도급제면 지금 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행업체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요일에 관계없이 책임지고 수거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예산문제는 행정에서 따로 논해야 할 문제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비 올해 폐기물 청소대행업체 계약금이 10% 증가했다. 거제시 세대수 인구는 2%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김창성 : 쓰레기 수거방식이 거점 수거제냐 문전 수거제냐에 따라 투입장비가 달라진다. 거제시의 경우 도심지역은 부득이 문전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차량이 좁은 골목을 지날 수 없어 소형 운반차량이 활용된다. 대수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다. 예산이 늘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재활용 쓰레기 수거체계기 바뀌면서 대행료가 늘어난 것일 뿐이다.
 
● 사회자 : 통영시의 경우 강력한 단속과 대대적인 홍보, 주민계도 등으로 관광지와 도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김창성 : 통영시 인구는 14만에 불과하다. 인구 26만인 거제시와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행정력을 동원했을 때 통영지역은 협소하기 때문에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이동성 : 면적과 인구분포 등을 놓고 보면 거제와 통영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행정에서도 인구 등 각종 데이터를 놓고 비교한다. 거제시의 경우 인구 20~35만 사이의 전국 지자체가 비교대상이다. 통영시처럼 인구와 유원지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거제와 단순비교는 무리다.
 
● 사회자 : 단순한 수치적 비교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주말 도심 쓰레기 발생에 대한 문제점 해소라는 국한된 측면에서 본다면 통영시의 강력한 행정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 이동성 :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다. 통영시의 경우 인센티브가 있고, 인력도 거제시보다 훨씬 많이 투입된다. 행정업무를 보다보면 절반이 예산문제와 부딪힌다.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좋은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만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과정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해답이 나온다.
 
● 김성갑 : 거제시 자전거 터미널을 예로 들어 보겠다. 대대적인 단속과 집행으로 잠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예전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행정이 어떠한 사항을 시행한다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보여주기 식 단속을 하다 힘에 부치면 그냥 놔버린다는 이야기다. 통영시는 불법 주·정차, 곡각지역 주차에는 사정을 두지 않는다. 밤 10시가 되도 단속을 한다는 말이다. 물론 지역에 따른 환경차이도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통영시는 생활폐기물·불법투기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실시해 일정부분 성과를 일궈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김계수 : 쓰레기 수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천시의 경우 일요일 오전 도심 주요도로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내놔도 수거를 하고 있다. 주말 도심쓰레기 발생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일요일 오전 쓰레기 수거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성갑 : 결국 시스템이 문제다.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 6개의 수거대행 업체가 6개 구역을 나눠 경쟁 입찰하고 있다. 이는 말뿐인 경쟁 입찰이다. 수거대행업체 평가보고서를 보면 평가 결과에 따라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준다. 하지만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수거대행 업체가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선방향을 찾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또 행정의 인원부족도 문제다. 위탁업체가 일을 잘 처리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진다면 관리만 하는 행정은 별다른 일이 없어질 것이다.

 

● 김창성 : 원인 문제가 수거대행 업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쓰레기 배출자들이 적정 수거시간에 배출하면 해결될 문제다. 행정에서도 쓰레기 배출시간을 정하고 있다.
 
● 사회자 : 시민의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는지
 
● 김성갑 : 거제지역의 특성 때문인 것 같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 문제가 없다. 거제시의 주소지를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임시로 머무는 이들로 인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은 시민의식 개선과 계도가 통할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뛰어넘어 다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본다. 도심지역 원룸촌 주거자들의 경우 책임의식이 없다.
 
● 김계수 : 기관·단체·언론 등이 힘을 모아서 홍보·계도에 나서야 한다. 비용발생이 우려되지만 CCTV를 많이 설치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 김창성 : 결국 거점수거 방식이 돼야 한다. 도심지의 경우 거점수거 방식이 도입되면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문전수거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하나 자기 쓰레기를 버리면서 자기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

● 김성갑 : 원룸 등에 대한 대안으로 건물주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 이동성 : 건물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법에 명시 돼있으면 좋겠지만 현행법은 그렇지 않다. 단지 쓰레기 발생의 행위자를 알 수 없을 때만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칙은 관리자 책임으로 소유자 책임이 아니다. 행위자가 1순위이고 행위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2순위가 소유자다.
 
● 김창성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제시가 관리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행정의지를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의지가 꺾이는 한 요인으로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제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실무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 이동성 : 실질적 담당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과장이나 계장은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나 업무적 효율성은 잘 안다. 하지만 담당자의 의지가 없으면 허사다. 행정의 지속적인 업무수행도 필요하다. 거제시 자원순환과의 경우 자원재활용 담당을 1년 이상 한 사람이 없다. 일이 적고 편한 쪽으로 가려는 이유 때문이다.
 
● 사회자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이후 쓰레기 배출량 변화는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
 
● 이동성 : 거제시의 재정 건전화 자체만 봐도 그렇고 현재 재정상태가 썩 좋지 않다. 어차피 행정이 시행하는 것이라면 주민부담률도 증가하는 것이 많다. 배출자 부담 원칙 등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
 
● 김창성 :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시 세외수입이다. 대행료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청소행정의 자립을 위해 높일 수밖에 없었다. 쓰레기 발생율 감소를 기대하고 증액한 것은 전혀 아니다. 물론 종량제 봉투값이 오르면 부담이 되니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 김성갑 : 근본적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다만 세입부분이 증가되면 아무래도 사업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 사회자 : 주말 도심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위해 어떤 부분이 변하거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김성갑 : 시민의식과 자영업자들의 도덕성이 높아져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많다. 제주도의 경우 토착민이 많고 대행문제 등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거제시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많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자료를 수집해 각종 사례를 분석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 김창성 :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행정의지를 예로 들었지만 상가번영회와 음식업지부 등과 긴밀히 접촉을 해 홍보·계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계수 :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말에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현행 대행업체가 어렵다면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쓰레기 수거인원을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또 음식점과 상가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우수업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채용해 볼만 한다.
 
● 이동성 : 폐기물 배출우수업소 선정은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 과에서도 담당별로 새로운 시책을 내놓기 위해 애쓰고 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계도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청소행정이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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