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학동케이블카, 대책마련 촉구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옥포대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착공 10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학동케이블카 사업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옥포동 산1번지 일원 약 64만㎡ 부지에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광호텔, 공연장, 워터파크, 플라워 가든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보경씨앤디(주)(대표 강정훈)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다.

거제시 전략사업과 허대영 과장은 행정사무 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4월말 현재 토지 보상협의를 마친 부지는 사업예정부지의 52%에 해당된다"면서 "관광단지 신청을 위해서는 전체 부지의 2/3 이상의 부지를 매입해야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부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옥 의원은 "3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신뢰하기 힘들다"며 "사업계획서도 황당한 수준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토지가 확보되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여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보경씨앤디(주)가 거제시에 제출한 300억원의 자기자본 확보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과장은 "민간사업자를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토지가 일정 부분 확보되지 않으면 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과장은 "필요하다면 사업자에게 기존 50억원 외에 추가 부지매입비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학동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조호현 의원은 "지금까지 공사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금융권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사업자를 믿지 못한다는데 있다"며 "사업권 양도에 대해서는 미리 기본 틀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옥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취약해 6월말 사업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민간투자가 제대로 안 될 때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 과장은 "당초 42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설계 변경 과정을 거치며 500억원으로 늘어났다"면서 "금융권이 자기자본이 취약한 민간사업자에게 출자 비율을 늘리고 담보 제공을 요구해 자금 확보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학동케이블카 사업은 거제시와 민간사업자인 거제관광개발(주)가 2014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인허가를 완료한 후 6개월 내 착공하기로 했다.

착공 기한이 지난달 25일까지였지만 민간사업자가 거듭 연기를 요청해 이달 말까지 연장된 상태로 6월말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조건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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