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업 발전과 더불어 가속화된 환경오염은 심각한 생태계 불균형은 물론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런 이유로 각 나라들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며 정책도 내놓고 있다.

처음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에 행해진 OECD 조사였으며,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에너지와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조세들이 논의됐다.

특히 핀란드·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에서 이행돼 온 탄소세와 더불어 건전지·플라스틱 쇼핑백·일회용기 음료수 등 환경오염인자에 부과하는 조세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현재까지도 스위스·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 등 일부 EU 국가들은 각 나라의 환경목적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해 체계적인 환경세를 물리고 있다. 또 최근 쓰레기 문제가 논란이 된 몰디브는 2015년 11월부터 관광객에게 환경세를 하루 6달러씩 부과하고 있다.

징수한 세금은 리조트 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이처럼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를 '환경세'라고 한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환경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아닌 지구 환경을 위해 자발적인 환경세를 내는 기업이 있다. 바로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잘 알려진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이다.

파타고니아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만, 그로 인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경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매년 매출의 1%를 지구에 내는 세금(1% for the planet)으로 책정해 사회 공헌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급격한 산업 발전을 이룩한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 함께 확대됐다. 녹색성장을 위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토대로 에너지와 환경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계속해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원래 일몰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경유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가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특정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불거져 2009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의결되지 못해 일몰기한도 두 차례(6년) 연장된 바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사라지면 필수교통시설 확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인만큼 당분간 환경세는 유지되면서 더 나은 조세 체계를 갖추기 위해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하는 환경세, 자연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앞선 노력과 실천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날아올 환경세에 대한 부담은 더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