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순 하청면 총무담당

▲ 서창순 하청면 총무담당
최근 불의의 사고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피해 세대의 화재 잔재물 처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이 주택 철거와 폐기물처리 등 화재복구에 손을 쓰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상태를 보면서 화재 이후 피해주민이 모든 처리를 직접해야하는 심리·경제적 상황에 대한 새로운 종합적 지원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인 주택을 잃은 주민에게 단순한 생필품 지원이나 국민안전처의 화재피해 복구안내에 따른 행정·사회적 지원체계만으로는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에 너무나 부족해 대안 마련이 절실한 것입니다.

특히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피해 당사자가 폐기물처리와 주택을 직접 철거해야하는 심리적 상처와 막대한 철거비용이라는 이중적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 등 누군가는 앞장서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화재피해 주거용 건축물의 원스톱 폐기물 처리와 철거지원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관련 업체 및 민간단체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사회적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면적 및 가격 등을 고려해 피해 건축물의 폐기물 처리와 철거지원을 단계별로 무상 또는 원가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행정기관은 지자체·소방서·경찰서를 위주로 하고 관련업체는 장비·폐기물운반·폐기물 처리·소각분야 관련으로 구성하며 민간단체는 대한적십자·새마을단체 등을 연계해 피해발생 시 폐기물 처리와 철거에 대한 행정과 민간분야의 복구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 서구청(재난관리담당)에서는 2015년 4월, 7개 분야 10개 지역 민간업체들과 재난화재 원스톱 서비스 협약을 체결해 화재보험 미가입 주거용 건축물이 화재로 반소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00㎡ 미만 건축물은 '무상', 1000㎡ 이상은 '원가수준'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 도입해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 10월말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전소된 건축물을 2015년 11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최초로 무상으로 철거했고, 협약을 체결한 7개 업체가 철거 및 폐기물 운반·처리 등에 필요한 1000만원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상 지원한 것은 선제적인 모범 사례일 것입니다.

화재 피해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와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원스톱으로 복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면 모든 사고처리를 직접해야하는 피해주민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조속한 복구와 자립에 크게 기여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화재보험 등 각종 대비책을 미리하지 못한 피해 당사자만의 불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황이라는 경제적 상황과 허물어져 가는 지역공동체 의식도 함께 고민하며 피해복구 현장에서 느낀 점이 공론화되고 단계적으로라도 시행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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