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처음 문을 연 1966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세목 가운데 법인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내놓은 '통계로 보는 국세청50년' 자료를 보면 개청 첫해인 1966년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197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1986년 10조원, 2003년 100조원을 돌파한 세수는 지난해 208조2000억원에 이르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다. 50년전과 비교하면 2974배나 증가했다. 그간 주요 세목 중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법인세다. 1966년 109억원에서 작년 45조원으로 4131배 뛰었다.
소득세는 203억원에서 2991배 늘어난 6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인 1977년 2416억원에서 224배 늘어 지난해 54조2000억원이 걷혔다.
'등본발급 때 본인에게 문자 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
타인이 내 주민등록등본을 떼 가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게 문자로 발급사실을 통보해주는 정부민원서비스가 있다. 지금은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3월달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연예인·프로 운동선수 올해부터 세금 더 낸다
프로 운동선수와 가수·배우 등 연예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됐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의를 거쳐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 예고했다. 이 고시안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 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기준경비율을 보면 205개 업종에서 내렸고, 74개 업종이 올랐다. 직업 운동가는 올해 3.6%포인트 인하된 32.1%가 적용된다.
배우·모델·가수 등 연예인 직군은 모두 2.5% 포인트씩 내렸다. 성악가(-2.7%p)·바둑기사(-2.6%p)·유흥접객원·댄서(-1.6%p) 등 업종도 인하율 폭이 컸다. 단순경비율은 26개 업종이 인하됐다. 산업재산권중개·임차서비스업(-3.2%p)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모델(-2.1%p)·골프장캐디(-1.8%p) 등도 경비율이 떨어졌다.
세금 잘 낸 모법납세자 보증보험료 10% 깎아준다
모범납세자는 보증보험 이용에서 보험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SGI서울보증과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매년 3월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납세자다.
이 협약에 따라 모범납세자들이 SGI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이행보증보험료가 10% 할인된다. SGI보증보험은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늘리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법 "종중 소유 부동산 세금감면 대상 아니다"
종중(宗中)이 소유한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 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 금정구청을 상대로 낸 제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종중회는 소유 건물과 토지에 부과된 2009~2013년분 재산세 등 1289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종중이 봉행하는 제사는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