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거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정성열 거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과거의 향수를 느낀 분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1980년대 선거는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헛된 공약선거가 공공연하게 일어나던 시절로, 정책선거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시절이었다.

정책선거라 함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추진 우선순위·이행방법·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말한다.

후보자별 정책이 유권자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이 어떠한 내용이고 다른 후보자와는 어떻게 다르고 정책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권자로서 각 후보자들의 모든 공약은 미뤄두더라도 각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분야의 공약에 대한 비교라도 시작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 정책에 있어 각 후보자의 정책 비교를 우선하고는 세부적으로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및 예산확보방법 등을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국회의원선거 후(2012.4.12~4.21)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자 선택기준에 1위는 '소속정당'(39.8%), 2위는 '인물·능력'(34.6%)이었고 '정책·공약'(16.1%) 은 후보자 선택기준 3위에 그쳐 아직까지 정책선거가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택하지만 대표자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 유권자의 몫이고 여기에는 후보자의 '헛공약'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유권자의 책임도 고통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어디서 알아보면 좋을까? 어디서 손쉽게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정책공약알리미'를 검색해 보시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유권자가 적극 참여하고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권자가 희망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약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공약보기' 사이트를 통해 정책 분야별로 지역과 나라발전을 위한 희망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고, 정당과 후보자는 공약은행에 제안된 의견을 공약 수립시 참고할 수 있다.

선거란 유권자들의 의사인 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과거의 잘못된 혈연·학연 등에 의해 결정되는 투표형태를 탈피해 정책선거를 통한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겠다. 이번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책선거에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응답하라 0413! 응답하라 정책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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