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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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과 조례안 개정, 시정질문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일 시작, 12일 끝났다.
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07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과 조례안 개정, 시정질문 등으로 마무리됐다. 11일 열린 시정 질문.답변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김정자 의원

1.수월.양정지구 보건소에서 군부대간(신현도시계획도로1-14호선)과 보건소에서 국도14호선을 잇는(신현도시계획도로 2-18호선)의 신속한 확.포장 추진계획은?
2.‘중곡교차로의 지하도 신설’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3.고현 금곡에서 수월.양정방향으로 터널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킬 의향은?


답변(강해운 도시건설국장)

1. 중로1-14호선은 양정 해수온천에서 수월 군부대를 지나 포스코 아파트까지 총 연장 1,053m 폭 20m 도로이며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해수온천부터 일성 아리채아파트까지 연장 338m에 2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중로2-18호선은 양정 보건소에서 구 국도를 따라 국도14호선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 연장 860m에 폭 15m도로로 5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 도로 확포장을 위해 2007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 수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른 구역내 아파트 건설사업자의 기반시설 부담금 17억8천3백만원을 예산편성해 편입부지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아파트 사업자의 기반시설 부담금 80억원 중 39억5천만원이 미납부된 상태다. 미납금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중이다.
2회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일부구간 326mdp 대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2. 대형국책사업인 국도 우회도로, 거가대교 건설사업 등에 매년 3백억원의 시비를 부담하는 실정으로 새로운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중곡교차로는 도로 관리청이 국가로 거제시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아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3. 터널 개설 요구구간인 금곡에서 수월.양정방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이 지정돼 있지 않은 구간으로 터널 개설을 위해서는 관계법령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 등의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터널 굴착 및 접속도로 공사 시행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원활한 재원조달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향후 타당성 및 예산 확보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해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

강연기 의원

1.지세포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2.와현이주단지와 관련, 허가를 신청하면 용도가 맞지 않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는? 당시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는 땅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답변(강해운 도시건설국장)

1.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단계사업으로 2011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지세포  일원은 현재 다기능항 개발과 조선테마파크 건립 등 많은 개발계획이 수립돼 추진 중인 지역으로 향후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조기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2008년도 국.도비 6억2천만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사업을 착공해 2010년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2.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수해 이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항구적인 재해 복구를 위해 와현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시행 당시 사업추진 방식을 다각도로 비교 검토한 결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하면 부지매입 완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도지사 승인)으로 시행시 사업 승인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아 부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존 전.답에서 대지로의 지목 변경이 불가해 분양받는 토지가 농지일 경우 분양 후 건축허가 전에 농지법 제38조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2005년 12월 와현이주단지 택지분양 공급계획 안내시 분양 대상자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

현재 와현이주단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제3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행규 의원

1.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과.소.동 통폐합 본격 추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2.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반복적인 도로굴착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책을 제시바란다.
3.사곡해수욕장을 확장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면 미래 거제의 성장동력의 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현읍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는 대한 견해는?

답변(김한겸 거제시장)

1.과.소.동 통폐합 기준은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인접동과 통폐합 후 적정인구는 2만명-2만5천명, 면적은 3-5㎢로써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거제시 대상은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옥포1동 4개동이다.

옥포1동의 경우 옥포2동에 통합할 경우 행정자치부 지침상 인구수를 초과하게 되고, 아주동에 통합할 경우 면적을 초과하게 돼 사실상 통폐합이 곤란하다.

또 장승포 마전 능포 3개동의 경우 지역정서가 각기 달라 통폐합으로 발생되는 잇점보다 지역적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어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폐합 후 재정지원 등의 감소 예상, 주민여론 등을 감안해 통폐합은 유보하고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의무적 통폐합을 시행할 경우 대상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2.도시가스 관련 이중굴착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전에 장기적인 계획서를 제출받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과 공사시기 등을 조절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고 긴밀한 협조로 도로의 이중굴착방지와 예산절감 등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사곡만을 해수욕장과 갯벌체험, 간이마리나, 해안산책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경상대학교에 타당성과 개발방향을 의뢰해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 6월 착공한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기본계획 용역에 반영, 현재 계획수립 중이다.

우선 연안정비사업비 3억여원을 올해에 투자, 삼화아파트부터 백사장까지 해양탐방 산책로 3백m를 개설해 친수공간으로 제공하며 잔디조성과 먹나무, 후박나무 식재, 편의시설 조성은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다.

한기수 의원

1.아주동 재경부 소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경작 및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행정조치와 처리대책은?
2.연초댐 관련 거제시의 장기적인 물 정책과 새로운 수원지 발굴 용의는?

답변(김한겸 시장)

1. 국유지 무단점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설득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는 상태다.

현 시점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나 현 부지에 수립돼 있는 공원조성계획은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므로 대집행 후 공터로 방치될 경우 무단점유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3.1기념탑광장 확장 등 구체적인 공원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사업시행과 연계해 행정대칩행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 연초정수장은 노후시설물로 수자원공사에서 기존 정수시설을 고도 정수처리시설로 전면개량하기 위해 2백24억원의 예산을 확보, 현재 자체 투자심사 완료하고 실시설계 준비중이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은 기존의 정수방법으로는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던 유기물질 냄새 탁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오존처리 막여과 활성탄처리 등의 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2010년 9월경 시운전을 거쳐 2011년 정상가동이 되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상수도보호구역내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지원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2. 추가 용수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수원지 개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 남강광역상수도와 자체 식수원인 구천댐 연초댐 등에서 충분한 용수 공급이 될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용수공급에 차2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명옥 의원

1.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 문제점과 장소 선정에 대한 견해는?
2.현재의 옥포여객선터미널을 증축 옥포동사무소로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3.옥포2동 석천아파트와 무지개아파트 주변 등 인도 보도블록 교체가 시급하다. 시의 계획은?

답변(김한겸 거제시장)

1. 국민체육센터는 고현리에 연면적 12,020㎡, 지상 4층 규모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추정사업비 1백8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확정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 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시비부담을 줄이겠다. 인구증가 등 제반여건으로 볼 때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할 생활체육시설 외에 다양한 실내체육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의 복합체육관을 건립코자 함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다.

국민체육센터 위치가 시립테니스장 부지로서 대체시설을 조성해 테니스장을 이전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센터 착공과 동시에 테니스장 이전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옥포1동 청사를 옥포여객선터미널 1층으로 이전을 위해 2006년 당초예산에 이전 설계비 4천만원을 확보 이전을 추진중이었으나 2006년 5월 주민공청회 결과 현 청사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돼 이전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전 주민들의 이전 건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당초예산에 정밀구조 안전진단비를 확보해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증축이 가능하다고 진단되면 옥포2동 사무소 이전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노후된 보도와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보도블럭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인식, 현재 능포 장승포지역과 옥포주공아파트주변에도 일부 정비를 하고 있다.

옥포2동 기존 보도 노후지역 주공(석천)아파트 주변 외 3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대상지로 분류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심의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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