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최양희 시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2016년 당초예산에 무상급식예산을 2014년 수준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최 의원은 "올 한해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경남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도민들의 합의로 진행해 온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도지사의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경남도민들의 무상급식 원상회복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권민호 시장은 최근 '거제경제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더욱 어렵다. 밥 하나 공짜로 먹으려다 경제 전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면서 "이는 지난 4월 밝힌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라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권민호 시장은 답변에서 "2014년 수준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는 정부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자녀 식품비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원비율도 영남권 4개 시·도 식품비 평균수준 부담률인 31.3%로 경남도 지원기준이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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