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 동의안 본회의 통과

출자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상임위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 동의안'이 정례회에서 이의제기 없이 통과됐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18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대행 김덕수·이하 개발공사)에 따르면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 동의안 제안사유는 학동케이블카사업 지분 매입을 통한 사업 참여로 개발공사의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해 경영회복을 도모코자 함이다.

지난 8월4일 거제시·(주)거제관광개발·개발공사는 1주당 5000원씩 보통주식 20%, 우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6만5000주를 이사회를 거쳐 개발공사가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출자를 진행하게 되면 케이블카 정상가동시 연 매출수입 90억원에서 순이익이 30억원이 발생하고 이중 20%인 6억원이 개발공사에 배당된다. 이는 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출자타당성 용역보고서에서 도출된 결과로 타당성 용역을 통해 출자가 타당하다는 결과도 받았다.

전문위원 또한 검토보고에서 출자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출자금 6억5000만원으로 연간 6억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비용대비편익·현재가치순편익 등 수치가 높아 개발공사 경영안정성에도 도움이 돼 출자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일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 조례·동의안 심사에서 출자타당성 용역보고서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사전 자료 제출 없이 4쪽 분량의 결과보고서만 제출해 문제가 제기됐었다.

또 의사일정이 사전에 잡혀 출자 동의안이 나왔음에도 총사위 소속 시의원 중 이에 대한 용역보고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기수 시의원은 "출자 동의안을 받으려면 사전에 출자타당성용역 보고서를 공유해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할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냐"며 "용역결과의 과정도 알지 못하고 정보도 충분히 주지 않은 채 4페이지밖에 안 되는 결과지로 거수하라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덕수 개발공사장대행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문제로 일반주식에서 우선주식을 30%로 발행할 것이라는 개발공사 측의 주장과는 달리 법률상 우선주식은 25% 미만으로만 가능한 점도 문제가 됐다.

개발공사 측은 "실시협약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별도로 본 협약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송미량 시의원은 출자금액 6억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질의했다.

이형철 위원장은 "사업성공률이 25%밖에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용역결과가 성공적이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결과는 알 수 없다"며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며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상임위에서 지적했음에도 통과됐듯 정례회에서도 다른 이의제기 없이 원안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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