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빈병 보증금 인상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소주·맥주값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3일 내년 1월 21일부터 소주병 보증금을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입법 예고했다. 시중에서는 이미 빈용기 사재기 및 주류공급부족에 따른 파동이 이미 진행 중이고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2.6배까지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대폭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4개월만 보유하면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병상 및 도매상 등이 빈용기 반환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면서 회수율이 크게 떨어져 주류제조업체는 일부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 주류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월 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협회는 수수료와 보증금 인상이 반영되면 그에 대한 주세·교육세·부가세까지 합해져 출고가가 100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소주 출고가가 961.7원 인 것을 고려하면 10% 상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맥주도 수수료 14원에 주세를 포함한 총 30원에 보증금 인상액 80원까지 더해 9.7% 가량 오른다. 음식점에서 소주·맥주의 현행 가격은 병당 3000원~4000원에서 3500원~5000원으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협회는 환경부에 입법예고한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재의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담뱃세 인상에 이어 국민에게 이번에는 소주·맥주 가격인상 폭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