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하고 정확한 원인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통한 해양쓰레기 정화운동에 대해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작업에 돌입했다.

예산투입사업으로는 지난 3년 간 16억400만원·21억3600만원·16억400만원을 각각 들여 양식어장정화·해양폐기물정화·낚시터환경개선 등을 전문업체에 맡겨 시행했다.

전문업체의 바닷속 수중정화를 통한 오염원 제거로 해양환경에는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수중정화사업 위주로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변쓰레기 수거사업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비예산사업인 해양쓰레기 정화운동은 사실상 관 주도의 정화활동으로 일회성 행사에 치중됐다. 일회성 행사 때마다 일선 읍·면·동 행정인력이 대거 현장에 투입되는 관행이 되풀이 돼 행정력 낭비도 문제였다,

또 민간이 정화활동 할시 지역주민의 자율적 해양 정화 활동추진으로 친환경적인 마인드 확산에는 도움 됐지만, 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의식결여로 최종적 처리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해양쓰레기는 일시 다량발생으로 분리수거도 어렵고, 염분 등이 많아 일반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가 곤란한 점도 있었다.

제주도의 해양쓰레기는 2009년 국토해양부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외국에서 온 해양쓰레기가 35%를 차지하는 걸로 조사돼 다른 시도 및 중국 등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제주도는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전담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정부지원사업이 행정시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돼 추진효과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체계 세우고, 수단 마련하고, 관리 시스템 구축까지

제주도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제일 처음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후 정화했던 관행을 예방적 상시 정화체계로 수정·구축했다.

지속적 수거·정화로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해 2013년 해양쓰레기 연간 수거율 45%에서 작년 50%로 증가함 따라 매년 5%씩 증가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다.

또 해양쓰레기 관리·대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 '해양쓰레기 범도민 대책위'를 설치해 해양쓰레기 관련 정보관리, 정책자문 등을 통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정책추진이 가능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내 해양수산관련 단체·학계·업계 등을 총망라해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도내 각 급 학교, 관련단체 대상 바다환경관련 교육·홍보도 도맡는다.

기구를 통해 올 해부터 18년도까지 연차별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국고 및 지방비 사업을 시행해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13개 사업은 매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해양·해안 종합정화시스템을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등 시설을 확충해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 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할 예정이다.

2017년과 18년도에는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해 본격적으로 해양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 중에 있다. 해양쓰레기 관리·대책을 총괄하는 기구 뿐 아니라 해양쓰레기 수거 전담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설립검토 중인 해양산업공사 내에 해양환경관리 부문을 추가해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처리 및 해양환경 관련 정책을 개발한다.

현재 전남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도 2016년도에 착공해 2018년에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편성 심사에도 통과해 예산확보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비 240억·지방비 60억을 투입해 일 35톤을 소각처리 가능한 시설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통해 불법소각 및 무단 투기관행을 개선해 해양쓰레기를 적정 처리하고, 육상 쓰레기매립장 포화를 해소해나갈 것이라 보고 있다.

주민들 동의를 확보한 제주시 구좌읍의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과 연계해 지어질 예정이라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유치는 순탄하게 계획 중에 있다.

올 하반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목적인 공공근로개념을 탈피한 지역주민 해양환경미화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환경미화원을 육상의 환경미화원 개념으로 상시 고용해 수거운반 전문장비까지 도입해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청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송창수 주무관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착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처럼 해양쓰레기를 분리배출 및 재활용하는 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청정한 해안환경 보전으로 우리 도의 가치증대 및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해양 환경개선을 통해 어장생산성 향상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