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최근 5년간 회계감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부실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분식회계 의혹도 강하게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우조선에 대한 정밀감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금감원 측은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정밀감리를 시행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대우조선에 대한 정밀감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사전 예방적 감리활동을 제대로 했다면 이번 대우조선 분식회계 건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우조선을 대상으로 정밀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회계감리 운영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장기 공사계약 수익 인식사업 관련 회계 오류가 높은 4대 회계법인 이슈에 대해 기업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대우조선 역시 해당 이슈에 해당함에도 금감원은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감리를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우조선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이 짙어지고 있으니 즉각 정밀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원장은 "과중한 기업부담이 있어 정밀감리에 대해서는 제약요건을 두고 있다"며 "산업은행 실사결과를 판단해 감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요청하면 감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밀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며 "금감원이 판단해서 정밀감리가 필요하면 금융위에 정밀감리 요청을 건의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진 원장은 난색을 표했다. 지난달 17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재무 수치가 처음 공시됐기 때문에 정밀감리를 실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이유다.

진 원장은 "지난달 17일 반기보고서가 나와서 처음 공시된 건이라 현재 소명을 듣는 중"이라며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와 함께 반기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리여부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이처럼 잘못된 감리 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일삼고 있다. 이러니 분식회계가 자꾸 불거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된다면 당연히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책임은 우리도 통감하고 있다. 외부감사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