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거제신문이 주최한 거제시 재활용 토론회 이후 거제시가 쓰레기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시에 따르면 가정집 부분에서 분리배출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다세대 주택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규정을 준비 중이다. 또 상가지역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와 봉투 요금 차별화도 거론 되고 있다.

시 자원순환과는 원룸이 주를 이루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하거나 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계획 수립과정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거제시 자원순환과는 분리배출 홍보에도 더 힘쓸 예정이다.

상가지역 분리수거 실태를 본 시민들은 강력한 행정지도도 요구하고 있다. 고현동에 살고 있어 상가 지역 쓰레기에 매일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A씨(52)는 "종량제 봉투를 가정용과 사업장용을 구분해서 사업장 종량제 봉투 가격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업자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상가지역 쓰레기 분리가 안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실제로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 요금 차별화 여론이 생기고 있다"며 "이런 전방위적 개선을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요금 차별화도 고려해 볼 법하다"고 밝혔다.

실제 거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을 살펴보면 2014년 처리비용 주민부담률이 53%에 불과하다.

2014년 처리비용은 약 70억인 반면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은 약 38억원에 그치고 있다.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처리비와 판매 수입 상대 비율은 44%이다. 2012년은 42%에 불과해 처리비용에 비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지나치게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주민부담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 중 하나로 자원순환시설 개장 및 운영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물론 시설 운영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도 하지만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거제시는 집계되지 않는 인구가 많아 공식 인구에 비해 쓰레기 총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 종량제 봉투 차별화는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는 사업장도 가정용 봉투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와 요금 반발이라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또 처분 등의 제재보다는 유도책을 펼치는 현재 행정 추세와도 어긋나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가격통제나 과도한 규제는 그와 비슷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행정학계의 통설이기 때문이다.

규제를 대신한 분리배출 유도책의 일환으로 시행준비 중인 사업장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들 수 있다. 또 위반 사업장만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요금 차별화 보다 반발 및 형평성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자본력이 좋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압축기를 이용해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50㎏까지 담아내고 있다"며 "이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어 대대적 개선을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요금 차별화와 사업장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병행하는 방법도 연구 중"이라고 밝혀 거제시 쓰레기 행정이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