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 현재 거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있고 미분리 쓰레기가 자원순환시설로 그대로 반입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 김승철 : 재활용 토론회를 거제시에서 먼저 수차례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없어서 아쉽다. 늦었지만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면·동에서부터도 지속적인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서 쓰레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재활용률 향상과 관련해서도 시민들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활발한 소통이 해결의 필수조건이다. 주민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시에서는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미화원이나 수거업체 직원을 활용해 실질적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볼만 하다.

● 옥동규 : 올해 3월 부산 진구에서 3일 동안 쓰레기 청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민 의식 계도를 했었다. 그 결과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고 시민불편과 너무 강력한 행정이라는 여론도 일었다. 거제시도 상시적이진 않지만 쓰레기 미분리 경고 스티커를 이용해 미수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주변 주민들이 항의 전화를 하면 행정의 입장에서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단속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원천적으로 배출자가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힘든 부분이 있다.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대안을 찾고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
　
● 김창성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통이 가득 찰 때까지 방치되면서 위생 문제와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부담 금액도 높아졌다. 거제시 조례에서 책정해놓은 처리비용이 1리터 당 44원인데 다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3~4배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칩 종량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계치를 봤을 때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줄고 있지만 재활용률도 줄고 있다고 나온다. 임시 보관장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격일제 수거를 매일 수거로 바꿔서 길에서 방치되는 재활용품을 즉각 처리한다면 관광 거제 이미지 재고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양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 사회자 : 고현동 일대는 상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다른 지역 보다 많다. 상가 쓰레기는 분리 배출이 다른 곳보다 안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 황인철 : 음식쓰레기가 종량제 봉투 속으로 들어가면서 길고양이가 봉투를 헤집어 쓰레기가 길거리에 흩날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고현동 상가가 1000개가 넘고 번영회 비회원 상가가 더 많아서 동시다발적 개선은 이뤄지기 힘들겠지만 거제시에서 계도를 위한 홍보자료를 만든다면 번영회에서 배포하겠다. 또 전 회원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면서 분리배출 홍보에 적극 협조하겠다.

● 이형철 : 갑자기 늘어난 인구로 거제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매일 수거로 바꾸는 것도 개선방법 중 하나다. 또 재활용 쓰레기를 부담 없이 배출할 장소가 없다는 것도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로 볼 수 있다.

시스템 개선을 위해 거제시의 투자가 꼭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시민들 의식 개선이다. 아직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요일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언론도 이번 기회에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쓰레기 수거업체 근로자의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도 동시에 이뤄진다면 희망은 있다.
　

● 박광호 : 지금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물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또 유한한 자연자원을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 이런 관점을 이해하지 않고 쓰레기문제를 바라보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지금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물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또 유한한 자연자원을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 이런 관점을 이해하지 않고 쓰레기문제를 바라보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등 다양한 폐기물 정책을 펼쳐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아직 매립되는 폐기물 내 유용한 자원의 양이 절반을 넘어서는 보고도 나오고 있어 한계점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으로서 자원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타큐슈의 에코시디 사례를 바탕으로 순환형 사회형성기본법을 시행했고 2010년에는 매립률을 3% 수준으로 낮췄다. 특히 기타큐슈의 정책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독일은 2005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해 2010년 매립률을 0.4%로 낮췄고 폐기물 제로 사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도 2020년 매립 제로를 목표를 잡고 계획을 진행 중이다. 쓰레기 자체를 없애자는 노력은 우리나라 제주·서울·경기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은 쓰레기 재활용 문제는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의 의지가 있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세계관 재정립도 필요하다. 여러 선진 사례를 본받아서 폐기물을 경제활동의 순환계로 되돌려 자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 사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사회자 : 클린하우스 설치, 종량제 봉투 실명제 등 행정에서도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 옥동규 : 거점수거제는 면지역과 공동주택에서 이뤄지고 있다. 신문 기사에서 제주·서울·남해·창녕 등의 좋은 사례가 소개 된 것을 봤다. 거제시에서도 거점수거제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시책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거제시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적용할 것이다. 새로운 거점수거 방식이 내실 있고 점진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시범적으로 몇 곳을 정해서 시행할 것이다.

● 김승철 : 쓰레기 수거업을 현장에서 매일하면서 느낀 것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다. 아이들 영어 성적에는 모든 신경을 기울이면서도 쓰레기 분리 배출에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부모들이 많다. 이런 부모들에게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간담회가 필요하다. 간담회는 우수사례 소개와 금지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해서 의식을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 반상회와 마을부녀회 등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추가로 지역마다 홍보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박광호 : 홍보 문제는 심각하다. 거제시에는 1만5000여명의 외국인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홍보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면 북한말과 한국말도 구분해서 쓰레기 재활용 홍보를 하고 있다. 외국인을 외면한 홍보는 성공적일 수 없다.

● 사회자 : 홍보 활성화는 결국 시의 의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 이형철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개선점을 알게 됐다. 홍보를 겸해서 잘하는 공동주택과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하다. 더불어 재활용 우수 분야 지원 조례를 이번 기회에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쓰레기 재활용률 개선을 위해 실현될 수 있는 실천이 집행부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옥동규 :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홍보물이 영어를 비롯한 여러 나라 언어로 제작 돼 있다. 원룸과 관련해서는 입주 단계에서부터 건축주들이 쓰레기 분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필요한 것은 공감한다. 쓰레기 처리가 시민의 기본 의무로 인식될 수 있게 홍보활동을 하겠다.

● 박광호 : 여론 수렴 과정이 그동안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거제를 블루시티라고 부르듯 그 수준에 맞는 쓰레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당국이 앞서서 시민들을 이끌어 줘야한다. 시민들 스스로 바뀌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과 언론이 연대해서 노력하길 부탁한다.

● 황인철 :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서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각 가정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게 교육계의 노력도 병행 돼야한다. 상가 쓰레기 문제는 배출자 입장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홍보에 주도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