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SPC설립 등기완료 계획…내년 10월까지 산단 승인 목표…건설투자자·실수요조합 미참여

거제시는 지난 3일 시와 부산강서산업단지·한국감정원·경남은행 등 4개 기관이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30일 이내에 3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거제시 6억원(20%)·부산강서산업단지 18억원(60%)·한국감정원 3억원(10%)·경남은행 3억원(10%)을 각각 자본금으로 납입한다.

SPC 명칭은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이며 소재지는 거제시에 둔다. 이들 기관은 이달 안으로 정관 작성과 발기인 총회, 대표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SPC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SPC가 설립되면 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를 총괄하고, 부산강서산업단지는 책임 분양과 사업비 조달, 한국감정원은 보상 업무, 경남은행은 자금 관리 및 대출 업무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현재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조합은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28개 업체다.

시 관계자는 "SPC 설립을 8월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해당 SPC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산업단지계획수립에 대해 국토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안으로 산업단지계획수립을 완료한 뒤 2016년 10월까지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주주협약을 통해 초과이익 전액을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에 사용하기로 확정했다"면서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 전액을 환원하는 모범적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산단 인허가의 중추가 될 건설투자자와 실수요 사업협동조합인 한국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등이 빠진 채 이번 주주협약이 진행돼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산강서산업단지가 납입하는 자본금 중 9억원은 한국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으로 승계가 되야 한다"면서 "앞으로 선정될 건설투자자에게도 9억원을 인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납입할 자금이 없는 상태"라며 "건설투자자가 선정되면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사업비 1조3000억원을 들여 사등면 사곡리 일원 381만1200㎡(육지부 44만4690㎡, 해면부 336만6510㎡) 면적의 산업단지를 2020년까지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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