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①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등 원천징수세액 합리적 조정= 2015년 7월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100·120%)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법인면세사업자(2015년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와 개인면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2016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

③'취업후 학자금(든든 학자금)' 상환방법 개선= 2015년 6월부터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간편한 고지납부로 전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 선납 가능

● 산업·환경·기상·국토·해양
①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인정 요건 완화= 2015년 7월부터 공장과 함께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②KS 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2015년 7월7일부터 KS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에 공장심사만 받고 제품심사는 폐지

③4.5톤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가능= 2015년 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 차로 이용 가능

④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기존 연면적 160㎡(48평)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2015년7월1일부터 폐지

● 복지·여성·고용노동
①어르신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를 현행 만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확대

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체계 선정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개편해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강화

③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2015년 9월19일부터 아동확대 등 방지 및 어린이집 보안유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④국민연금 수급연기(연기연금)의 선택권 확대= 2015년 7월29일부터 노령연금의 일부(50~90%) 연기가 가능하게 되어 수급자의 형편에 맞춘 연금제도 가능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