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초 학부모 등은 지난 20일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돌입했고, 지난 21일에는 학부모와 학교관계자 등 5000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거제시에 전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교회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비산먼지와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 측이 현황조사에 나섰고 이후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후 학교 측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거제시와 건축주 등에 의혹해소에 대한 답변과 현장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교회 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지난 16일에는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거제시 관계자,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관계자, 이레교회신축 불법공사중지 및 허가취소 촉구를 위한 대책협의회(이하 대책위)가 만나 구체적인 재조사 항목을 결정했다.

재조사 항목은 공사부지 외 산림훼손에 따른 경계측량, 산지경사도 축소 조작의혹 해명, 학교와 사전협의 절차 정당성 설명, 임목축적 재조사 등이다.

대책위는 요구한 항목이 공사 중단 기간인 오는 24일까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거제시가 나서서 공사 중단을 연장하고 조사 결과 불법 및 부당한 사실이 입증되면 허가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거제시가 수행해야할 재조사 항목이 확정되면서 재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공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공사부지 외 구거훼손·무단형질변경·산림훼손 범위의 계측을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아주동 산 129-9번지 외 6개 필지에서 불법적 훼손이 벌어졌다.

대책위는 또 지난 9일 대우초교에서 열린 설명회 이후 사업주가 다급히 훼손된 주변 지역에 묘목을 심고 있다며 사진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거제시 관계자와 대책위는 지적공사와 협의해 오는 23일 경계 측량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책위, 허가 근거되는 자료 제출 등 요구

산지경사도 축소 조작의혹에 대해 거제시는 주제도 통합시스템의 자료와 건축주가 제출한 자료의 경사도가 달라 경사도가 다르게 표기 됐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는 건축주가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자료로 거제시가 보유한 데이터와 다를 수 있다"며 "주제도 통합시스템의 분석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구역 경사도를 일일이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책위는 "경사도 계산을 했던 같은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경사도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는 거제시의 계산과 일치 한다"며 "교회 공사 평균 산지경사도 계산의 근거가 되는 구역당 경사도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상 그 자료가 산출되지 않는다"며 "당장 만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김경진 시의원은 "시의원 권한으로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청구하겠다"고 요구해 거제시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대책위는 공사 전 학교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 별다른 저감방안이 필요 없다'는 건축주의 일방적인 공문만으로 거제시가 추가 검토없이 협의 과정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자료를 확인 후 서면으로 알리겠다고만 밝혔다.

임목조사서와 관련해서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19일 하루 동안 조사를 하더라도 법에 따라 과거 5년 간 임의 벌채 임목도 환산해서 자료가 작성 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임목조사서를 보면 수기로 작성 돼 있고 어딜 봐도 과거 임목량이 환산 됐다는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지난 5년 동안 재선충 방제사실을 공개하고 그 임목축적을 환산해 재조사 하되, 지금 해당 부지가 이미 모두 벌목 됐고 해당지역 과거에 임목축적을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식생 군락이 동일한 주변 토지의 표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또 "법적 증거력 확보를 위해 자비로 주변 임목축적 조사를 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의 지적에 시 관계자는 "추가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주변 지역의 임목축적조사가 공사 중단 처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의 공사중단 요구에 대해서 시는 "요구사항을 재조사해 불법적 요소가 드러나면 응당 처분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공사 중단 행정 처분에 의견 청취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24일 이후 즉각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공사 재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학부모 측, 명확한 사법적 조치 촉구하며 서명지 전달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행정에 대한 압박도 수위를 더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21일 거제시청을 방문해 교회 건축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학부모 등 5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서명지는 소음과 분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불법공사를 중단할 것과 확인된 불법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또 허가구역 평균경사도 축소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과 근거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대책위가 서명지 전달과 함께 거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시장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명지 전달과 함께 시청 앞 집회도 이어졌다. 이날 대우초교 학부모들은 '불법공사 즉각 중단', '위법허가 취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정의 위법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이번 주까지 시청 앞 집회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