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설립을 위한 사업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민호 거제시장을 비롯해 손호영 부산강서산업단지(주) 대표, 임병수 한국감정원 사업본부장, 김승모 부산은행 부행장, 구심조 경남은행 부행장 등이 협약기관 대표로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권 시장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첫 닻을 올리는 뜻 깊은 날"이라며 "충분한 기업수요와 자금력을 확보한 가운데 민간이 주도해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성공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기업 유치와 총 사업비 조달책임을 맡은 부산강서산업단지(주) 손호영 대표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첫 시도"라면서 "모범적인 국가산단 조성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3개월 이내 자본금 30억원 규모 SPC 설립

거제시는 이번 협약식이 SPC를 먼저 설립한 뒤 건설투자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협약당사자 전원이 동의함에 따라 성사됐다고 밝혔다.

거제시 김재식 국가산단추진단장은 "사업협약 체결로 8월까지 SPC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건설투자자는 설립된 SPC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건설사는 책임 준공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협약 내용에 따르면 시와 한국감정원, 부산강서산업단지,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은 이번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SPC를 설립하도록 돼 있다.

출자 지분 비율은 거제시 20%(6억원), 실수요조합 65%(19억5000만원), 한국감정원 5%(1억5000만원), 금융권 10%(3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건설사가 선정되면 실수요조합의 지분 65%를 나눠 실수요조합 35%, 건설사 30%로 지분을 조정한다. SPC가 설립되면 시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총사업비와 설계가격 산정 적정성 검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한국감정원은 보상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실수요자조합은 책임분양과 총사업비의 산정과 조달을 책임지며, 금융권은 자금관리 및 중도금, 잔금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의회에 출자동의안 상정…내년 1월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거제시는 지난 15일부터 열린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했다.

출자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협약에 참가한 각 기관별로 이사를 추천받아 7월 중에 주주 협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8월말까지 SPC 설립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식 단장은 "현재 28개의 실수요자 기업이 출자를 통해 산업용지 면적 207만㎡가 분양됐다"면서 "이들 실수요자 기업들이 참여하는 조합의 설립도 6월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거제시와 부산강서산업단지(주)는 지난 3월19일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종합기술, 도화엔지니어링, 세일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에 132억원에 발주했다. 시행사 자격을 갖는 SPC는 용역회사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내년 10월 국가산단 최종 승인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가산단 추진단 관계자는 "당초 사업구역에서 제외됐던 토취장 부지를 산업단지 배후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전체 사업면적과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타당성 검토 중인 계획은 기존 381만㎡의 사업면적을 527만㎡(38%)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토취장 부지를 산업단지 조성면적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기존의 조성면적 가운데 육지부 44만㎡이 180만㎡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분양면적이 281만㎡에서 348만㎡으로 67만㎡으로 늘어나고, 총사업비 역시 1조2664억원에서 1조4975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육지부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평(3.3㎡)당 조성원가는 149만원에서 142만원으로 다소 낮아지게 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사업기간도 2020년에서 2022년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곡주민들, 매립 반대 주민대책위 결성···해양복합레저타운 개발해야

지난해 12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개발이 확정된 뒤 거제시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조7724억원의 생산효과와 711억원의 부가가치, 고용 1조4726억원 등의 유발효과와 함께 인구 30만·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산단부지로 예정된 사곡만 인근 주민들은 거제시의 일방적 매립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사곡마을 주민들은 "국가산단 발표가 있은 지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행정은 주민들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매립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3월 결성된 매립반대대책위(위원장 이승대)는 지난 달 국토부를 비롯해 경남도·국민권익위원회·경남도의회·거제시·거제시의회 등에 사곡만 매립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대책위는 진정서를 통해 "거제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아름다운 갯벌과 해수욕장, 바다를 생계 수단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은 호수같이 잔잔한 사곡만이 흙으로 덮여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자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사곡해수욕장은 고현시내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라며 "이런 자연을 지역 주민과 한 번도 상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매립하는 행정은 절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민들의 진정서에 국토부는 "정부의 국가산단 발표 이전인 2013년을 전후해 거제시가 사곡만 일대에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시행자 모집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관련 MOU 체결, 연구용역 등 일련의 절차를 추진 해 왔다"며 "국가산단 조성 발표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회신했다.

국토부는 또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해양 매립을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관계 법령에 따른 주민공람과 설명회 및 필요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모래실이라 불리는 우리 마을이 장차 해양복합레저타운 조성으로 개발될 것이라 기대해 왔다"며 "여러 관계 기관에 진정을 했지만 주민들의 의사는 묵살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농번기 철이 끝나면 마을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분명한 의사를 거제시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