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관-민간 신뢰관계 구축 위해 최선…주민 합의와 동의 바탕으로 사업 추진
야쓰토미나리타 화장장, 지역 주민들이 운영해 수익 창출…운영 예산은 3개 지자체 부담

인구 26만의 거제시는 매년 9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76%인 730여명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다. 사업비 84억원을 들여 화장한 유골 골분 2만3232구를 안치할 수 있는 공설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화장장 설치는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화장을 선택하는 거제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인근의 통영시립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영시립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통영시가 지난해 말 거제시에 당초 요구했던 분담금 30억원이 너무 적다며 총사업비 228억 가운데 절반가량인 100억원을 부담하라고 나서 거제시와 통영시의 통영시립화장장 건립 협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느니 거제시가 직접 화장장을 건설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선진장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거제신문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화장장 설치로 갈등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보고 지역민들과의 합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화장장 설치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한 지자체의 사례 등을 통해 거제시와 지역사회가 화장장 설치문제를 어떠한 방법과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지를 집중 조명해 본다.

일본은 화장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잘 정비돼 있고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경향도 매우 낮다．또 화장장으로 인해 땅값이 떨어지는 일도 없다.

처음부터 화장장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은 아니었으나 패전 이후 화장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로 민원을 미리 없앴기 때문이다.

나리타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야쓰토미나리타 장제장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 모범사례로 꼽힌다．

1992년 설립된 나리타시의 야쓰토미나리타 자제장의 경우 나리타시·야치마타시·도미사토정 등 지바현 내 3개 기초지자체에서 지바현과는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화장장을 공동으로 건립해 3개 지역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운영예산도 각 지자체에서 분담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등 불이익이 컸기 때문이다．

장제장 부지는 나리타시가 부담했다. 2개 지자체 보다 인구가 많아 화장장을 찾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나리타시에 국제공항이 위치해 2개 지자체보다 부자라는 점도 일부 고려됐다.

당연히 장제장 운영에 투입되는 분담금도 더 많이 내고 있다. 장제장 일대에는 체육시설·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해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했다.

현재 나리타시민들은 100% 화장을 하고 있다. 환경과 위생에 관련된 문제도 있겠지만 땅에 묻으려고 해도 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리타시 환경위생과 이시바시 과장은 "화장장과 장례식장 등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서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는 장소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심지와 다소 떨어져 있고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장소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는 것이다.

이시바시 과장은 "확실한 장소 선정 뒤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년 전 만들어진 야쓰토미나리타 장제장이지만 현재까지 쾌적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건립된 지 3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이나 증·개축공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처음 건물을 지을 때 30년을 내다보고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다. 실제 야쓰토미나리타 장제장은 20년이 넘은 시설임에도 청결과 관리에 신경을 써 낡고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장제장 운영은 지역 자치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인구 13만의 나리타시의 경우 연간 2300명이 사망자가 발생해 이곳 화장장을 이용한다. 현재 6개의 화로가 가동 중이어서 나리타시는 4개 화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3년 야쓰토미나리타 장제장 운영에 들어간 총 비용은 1억7000만엔이었다. 이 가운데 50~60%를 나리타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2개 지자체에서 분담하고 있다. 2013년 수익은 5800만엔이었다. 이 수익금은 장제장을 운영하는 지역 자치위원회에게 돌아간다. 장제장 건립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고용혜택이라는 방법으로 해소한 것이다.

이시바시 과장은 "대기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자제적인 규정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각 후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보다 화장장의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물 부분에 대한 정화에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코하마 남부장제장, 건립부지 찾기부터 준공까지

요코하마 남부장제장 건립의 시작은 1975년이었다. 가나와구에서 화장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해인 1976년 요코하마시는 건립 부지로 총 14곳을 골라 조사에 착수했고 6년 후인 1982년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해 땅을 매입하게 된다.

요코하마시는 1983년 요코하마 남부장제장 건립사업을 발표하지만 이때부터 장제장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시작된다.

1984년 요코하마시는 남부장제장TF팀을 구성해 설계에 들어가는 한편 지역민들과의 협의에 나서지만 다음해인 1985년 지역민들의 장제장 건립 반대운동은 더욱 격렬해 진다. 이에 요코하마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해 설명회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며 반대운동 무마에 힘을 쏟게 된다.

1986년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확정한 요코하마시는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 작업을 시작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을 더욱 과격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요코하마 남부장제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1987년 6월 법원에 장제장 건설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요코하마시는 같은해 11월 장제장 진출입로 공사에 착수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법원은 1988년 5월 요코하마시와 반대주민들에게 서로 만나 협의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후 요코하마시와 반대주민들은 총 44차례의 만남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점 찾기에 나섰다. 지리한 이들의 협상은 1989년 7월에서야 화해성립을 통해 일단락되고 1991년 8월 요코하마시와 반대주민들의 최종 협의가 마무리 된다.

당시 협의 사항은 장제장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할 것, 소각 후 배출가스에 대한 정기적 측정 통한 연 2회 보고, 냄새 발생 최소화, 영구차 진입 시 주택가 인근 도로 피할 것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