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현안질의 및 중소기업청·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중기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10년간 정부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 3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제한 조치까지 취했음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단순히 시장의 하드웨어 개선이나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정부의 상권활성화 사업은 점포와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지역 상권 규모가 유지·발전될 수 있는 곳에는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권활성화 사업을 확대해서 잘 되고 있는 곳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완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역 상인회 조직·역량 강화, 성공사례 공유·확산에 전문적인 합숙교육이 효과적이지만, 현재 소상공인 전문 교육원이 전국에 단 한 개도 없는 실정이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상공인 전문교육원 설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