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집중 추궁

최양희 시의원이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약속한 70억원의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거제시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17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현산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경감으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면했음에도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현산이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며 "사회공헌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현산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권민호 시장은 "당시 현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행정에서 강제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산이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보충질문에 나선 최 의원은 "언론을 통해 '현산이 약속한 돈을 받을 수 없고 지금 돈을 받는다면 뇌물공여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면서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당시 판단 잘못을 사과하고 대신 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다"면서 "70억원을 받으면 뇌물공여죄가 된다고 해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됐는데 이제 와 돈을 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만약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시민단체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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