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홍준표 지사가 지금까지 지원된 급식경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감사요구를 도교육청이 거부하자,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무상급식 예산편성의 중단을 선언하자 학교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가 20%, 경남교육청이 50%, 지자체 곧, 거제시가 30%를 부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거제시의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에서 약20억 원, 거제시가 약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예산으로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100명 이하 중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하던 것을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까지 확대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무상급식이 중단된다 해서 학교학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혜택은 유지되고, 전과 같이 식품비의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교육예산이 압박받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2010년 무상급식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는 5년간 8조9592억 원이 무상급식에 쓰이게 됐고, 마치 풍선효과처럼 어느 한쪽이 부풀게 되면 어느 한쪽은 공기가 빠질 수밖에 없다.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농·산·어촌 연중 돌봄교실 운영,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공사, 도시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투자 지원사업 등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수입을 예상하고 지출을 계획해야 하는데 여야는 복지예산이 무슨 도박판 판돈 올리기처럼 경쟁을 하다 보니 재원부족으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돼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나 고교 무상교육도 사실상 포기했다. 담뱃값도 올리고, 자동차세도 올리고, 주민세도 올리고, 공무원연금은 확 줄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일단 한 번 맛들인 복지를 물리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 접근을 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 한꺼번에 해치우겠다는 표를 의식한 정치적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결과지만, 이젠 그걸 따질 때가 아니고, 이미 실시된 무상급식을 지혜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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