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이 이달 중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거제시에 따르면 '300만 원대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실시설계가 이달 중순께 마무리 돼 12월 중 경남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 승인 절차를 밟게 되면 거제시는 민간사업자인 평산산업㈜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양정동 일원 10만6833㎡ 중 2만4093㎥의 터에 영구임대주택 200세대(39㎡, 12평형)와 국민임대주택 375세대(59㎡, 18평형)등 총 575세대를 건립한다. 시는 내년부터 부지조성작업을 시작해 2016년 착공, 오는 2017년 12월 준공해 공급할 계획이다.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도심지 인근에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해왔다.

시는 올 안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내년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3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 재원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6년 3월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해 2017년 12월 준공과 더불어 입주자를 선정한다.

지난 7월1일부터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거제시 건축과 해피주택T/F팀(팀장 황덕찬 계장)은 현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파트 건립 재원과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황 팀장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할 경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원가는 12평형 영구임대주택 200세대 165억원, 18평형 국민임대주택 375세대 420억원 등 총 589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재정은 국비 85%, 시행자(시비) 12.5%를 지원하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2.5%를 부담하면서 5만원(추정) 상당의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비 32%, 기금 39%, 시행자 10%가 지원되며 입주자는 19%를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10~15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 공급하되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선 순위를 매겨 공급된다.

황덕찬 팀장은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거제시도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입주자 선정도 공공임대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므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 내년 10월 부지조성 공사 완료 계획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사업은 행정이 앞장서 개발의 길을 터주는 대신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되돌려 받아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개발이익 환수 모델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효용성을 면밀히 판단해 필요시 2차 반값아파트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는 지난해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이 '공동임대주택 및 저가형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시는 평산산업이 아파트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 등을 해주고 조성된 부지의 절반 이상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었다. 시는 환수한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해 거제지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인 3.3㎡당 7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399만 원에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사업용지 가운데 44.1%인 8만3504㎡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이 땅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경남도 심의를 신청했지만, 도는 민간기업 기부채납의 적정성 및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특히 다른 시·군에서 유사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시·군 순방 차 거제를 방문한 홍준표 도지사가 "실무진에 지시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재추진됐다.

이후 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을 일부 수정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지난 4월 경남도의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6월 거제시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남은 기부채납 부지에 젊은 지역 공무원 위한 아파트 건설

시는 평산산업으로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300만원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남아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의 젊은 공무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건설할 계획이다.

200세대 전후로 지어질 이 아파트에는 시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들이 입주하게 된다.

황덕찬 팀장은 "300만원대 아파트와 공무원을 위한 아파트 건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면서 "임대 아파트로 갈지, 기숙사로 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 새로 부임한 젊은 교사들은 지역의 높은 물가로 인해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원룸에서 생활하며 40~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식대 등의 생활비를 쓰다보니 거제에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젊고 능력있는 교사들이 거제에 온지 3~4년 만에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며 "이 때문에 지역 교육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젊은 교사들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젊은 교육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공무원들까지 입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젊은 성장 동력까지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300만원대 아파트 인근에 들어설 학교용지는 현재 부지선정 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부지선정을 두고 현재 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이라면서 "두 곳의 예정부지를 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는 평산산업과 현대아이파크 시행사인 한양건설이 조성해 기부채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