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중심인 거제시가 해양플랜트 시장의 메카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지정한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에 대해 오는 12월 구체적인 산단의 유형(국가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과 개발규모·입지·개발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이 관계자는 "거제해양플랜트는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 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아 대상지역으로 검토됐다"며 "지원방식(산단 유형·규모·입지·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한다"면서 "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 협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산단 유형·규모·입지·개발시기 등의 결정을 앞둔 거제해양플랜트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을 짚어보고자 한다. 

거제, '해양플랜트산업'을 서두르는 이유

글로벌 해양플랜트 시장은 심해자원 개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오는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3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고유가 지속과 육상자원 고갈 등 해양플랜트사업의 부가가치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거제 지역경제의 중추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이 글로벌 선박 건조 시장에서 침체기를 맞고, 중국의 저가선박 추격으로 고전하면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눈을 돌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이 지난해 국내 해양플랜트 전체 수주액의 72.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산업은 전 세계 제작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외형으로만 보면 국내 해양플랜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재정비가 시급하다. 기본 설계와 엔지니어링 등의 핵심 고부가가치 업무는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 단순 제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

거제시는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2020까지 1조2664억 원을 투입해 381만㎡ 규모의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이곳에서는 해양플랜트 및 관련 기자재 연구 개발과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
　
입주기업 확보·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그동안 거제시는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LH 등과 산업단지 면적, 입주기업 확보, 분양가 인하 등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거제시는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대상으로 실수요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4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5월 거제시청에서 각각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19개 기업이 83만여 ㎡의 부지에 출자를 결정했으며 협의 중인 4개 기업을 포함한다면 약 100만여 ㎡가 이미 주인을 찾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09만㎡를 조성하고 1~2년 뒤 나머지 부지를 2단계 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성내공단 업체가 우선적으로 1단계 사업부지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입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거제시는 사업 추진에 시행자격인 행정, 실수요조합, 금융권 등을 묶은 민관합동 SPC(특수목적법인)을 내년 3월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또 2015년부터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 및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보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2016년 6월 공사를 착공해 2020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위해 움직이는 정치권

최근 김한표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일 해양플랜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던 국감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예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1만 개를 만든다던 산업부가 추진 현황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산업부·해수부·고용부'가 공동으로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산업부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장관이 주재하는 현안점검 간담회에서는 예전에 발표했던 대책이 재탕되는 등 산업부가 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중국 등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 속에 기술력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산업집중화가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이제까지 LH가 자금조달, 시행, 분양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개발한 기존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만 해주고, 민간투자 및 제안을 적극 유입시켜 지자체 및 공기업과 실수요 입주기업이 민·관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거제해양플랜트 개발 예정지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홍 지사는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국토부와 LH(토지주택공사)의 평가에 대비해 해양플랜트기업에 대한 입주수요 확보, 저렴한 용지공급방안 등의 대응책을 점검했다. 또 참석한 권민호 거제시장 등 관계자들에게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성공적 사업추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지난 21일 거제시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면 경상남도 조례를 개정요구해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해양플랜트 산업이 발전하려면 토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LH와의 협의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은 가급적 줄이고 육지부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136만여 ㎡의 육지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둔 만큼 배후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려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하는데 매립의 기본계획ㆍ입지여건·연안관리 심의·사업타당성 등 입지여건과 환경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