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관심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관심
  • 거제신문
  • 승인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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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9월 한 달간 96건의 신고가 접수, 11건은 지자체 조사 완료, 나머지 85건은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공사·용역 계약비리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지도·감독소홀과 이와 관련한 전담 신고창구가 미흡해 해당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다양한 불만과 관리 비리 해소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사항은 11건이며, 내용을 보면, 회계운영 부적정 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건, 하자 처리 부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등 2건, 기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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