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와 운영이 나누어져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합운영하겠다며 거제시는 이번 거제시의회 정례회에 의안을 상정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그동안 조계종복지재단이 운영했으나 연말로 기간이 만료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맡았으나 경남도 감사에서 공사가 사회복지시설을 맡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두 복지관에 대한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

이 기회에 거제시는 두 주체로 나누어져 있는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1개의 법인으로 통합운영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거제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면에서는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두 복지관이 각각 다른 법인에게 맡겨 서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차별화하여 선의의 경쟁이 되게 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그리고 1개 법인으로만 하겠다는 저의에 대해서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미리 위탁 줄 법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주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심은 시민에 대한 우롱처럼 들린다.

사회복지관의 위탁업체 선정은 투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정기준에 어떠한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평가의 방법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다.

정량평가는 그동안의 경험이나 전문성, 법인시스템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요소가 크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심사지표에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의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말해 주고 싶은 곳에 줄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심사지표에 대한 공정성도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